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6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 A Study on the Problems of and An Improvement Plan for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Past Six Year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2-296(15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6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보험제도로서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국내의 논문과 서적 및 일본 개호보험의 경험을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하였다. 문헌연구와 본 연구진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6년간의 주요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중증노인에 한정된 급여방식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부족,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비전문성, 장기요양등급판정의 어려움과 부정확성, 장기요양관리체계와 장기요양기관 지도감독의 미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사각지대의 발생, 장기요양 예방사업의 부족, 가족요양보호사제도의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도 국가지원의 부족, 본인일부부담금 부담의 어려움,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 분담의 문제,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지역별 불평등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살펴보면, 장기요양급여 대상의 확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서비스 품질개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등이 제시될 수 있다. 그 외의 개선방안으로는 장기요양 예방사업의 실시, 케어매니저의 활용, 가족요양보호사제도의 개선, 장기요양수급노인의 인권보호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등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of, and to develop an improvement plan for, long-term care insurance. Over the past six years, long-term care insurance revealed many problems including a limited number of very frail elderly beneficiaries, poor employment conditions and low expertise of care workers, inaccurate decisions in grading long-term care, neglect of supervising long-term care agencies, and lack of prevention programs for long-term care. Several ways to improve these problems are suggested: First, the beneficiaries of long-term care should be expanded to cover up to eight percent of the elderly. Second, employment conditions of care workers should be improved and their expertise enhanced. Third, supervision over, and regular evaluation of, long-term care agencies are needed. Fourth, prevention programs for long-term care should be implemented thoroughly and care management system needs to be established so as to utilize efficiently those care managers. Fifth, family care worker system needs to be improved and should be gradually abandoned. Finally, the rights of the very frail elderly should be protected further and their families providing care for them should also be supported. In the future, long-term care insurance will become a great social insurance for the very frail elderly as well as the families supporting them.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long-term care agencies, and care workers must work in collabo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long-term care insurance. Especially, in order to achieve the development of long-term care insurance, a strong governmental commitment should be prec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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