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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김 회권의 「자비 경제학」: 정의로운 소유는 무엇인가? = Kim Hae Kwon’s Economics of Mercy Presents a New Paradigm of Ownership : What Is the Just Ownership?
저자
김요섭 (군산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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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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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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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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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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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김 회권의 「자비 경제학—구약성경과 하나님 나라 경제학」에 대한 비평 논문이다. 그가 이 책에서 정의하는 자비 경제학은 하나님을 믿는 언약공동체의 살림살이인데, 이것이 바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시하는 소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김 회권이 제시하는 정의로운 소유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토마스 페인의 자연법적 토지 사상과 구약성경의 토지 정의법을 근거로 한 토지 기본소득이다. 그는 정보와 부의 쏠림은 가난한 이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면서 공동체의 존속을 위협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오늘날 가난한 사람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노인, 장애인, 고아, 과부 등의 노동력이 없는 이들에게도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을 돌보지 않는 것이 공동체의 파멸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이 책에서 경고하고 있다. 페인과 구약성경 모두 기본소득은 노동력이 없는 이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주장한다. 경제학적으로 노동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은 옳지 않다고 주장할 경제학자들은 많지만, 기본소득은 단순히 노동 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볼 문제는 아니다. 공동체적 관점에서 김 회권이 제시하는 기본소득은 하나님을 믿는 언약공동체뿐 아니라 이 세계에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소유의 개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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