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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일본의 국가 대전략과 북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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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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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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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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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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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1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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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한반도는 일본이 무력으로 지역패권을 도모하고 이른바 “동아시아공영권”의 야망을 실현하는 전초기지가 되어왔다. 제2차세계대전후 일본은 보통국가의 지위와 신분을 회복하고 나아가 아시아지역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국가전략의 최종목표로 삼아왔다. 이러한 국가전략을 실현하는 과정에 과거 식민통치에 대한 청산은 비켜설 수 없는 걸림돌이 되었다. 냉전이 한창이던 1965년,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하에 한·일양국은 국교정상화를 실현하였다. 따라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전후 일본외교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일본의 정치가들은 흔히 일본은 전략이 없는 국가라고 한다. 허나 냉전 이후 20여년간 전개되어 온 일본의 대북정책을 살펴보면 일본의 국가전략이 얼마나 교묘한가를 알 수 있다. 우선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통해 정상국가로서의 신분과 지위를 회복하고, 다음으로 북한의 “안전위협”을 빌미로 “군사대국화”를 실현하며, 나아가 6자회담에 끼어들어 한반도다자안보협의에 깊숙이 개입함으로써 정치, 군사 대국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대북정책은 반성과 사죄 그리고 배상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떠나 북한의 핵·미사일과 납치문제에만 집착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은 중국이나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외교적으로 고립될 경우에는 북한과의 관계 완화를 통해 위기를 탈출하려 시도하고, 안보법안과 헌법개정을 위해선 “북한위협론”을 들먹여 제재를 강화하는 등 교묘한 전략을 구사하여왔다. 제4차 북핵실험 후 북·일관계는 또다시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은 일본인납치피해자에 대한특별조사위원회를 해체하였고 일본은 유엔안보리제재는 물론 독자적이고 더욱 강경한 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헌법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베 내각으로 말하면 북한위협이 고조되고 양국관계가 악화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전략적 선택일 수도 있다.
더보기In history,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an advanced base of Japan to pursue local hegemony through force and realize an ambition to achieve Mutual Prosperity in East Asia. After World War II, Japan has had a final goal of recovering the position and status of a normal country and furthermore, raising its status to one of the top countries in Asia. In the process of realizing such a national strategy, its colonial rule in the past has become a setback which can not be overcome. In 1965 when the Cold War was at its peak period, under the active intervention of the U.S.A, South Korea and Japan normalized diplomatic relations. Therefore, a better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has become an important task for Japan`s diplomacy before and after the war. Japan`s politicians said that Japan does not have any strategies. However, to look at the policies against North Korea which have been developed for about 20 years after the Cold War, it can be understood how clever Japanese strategies against other countries are. First of all, through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North Korea, it recovered the status and position of a normal country. Then, under the pretext of the security threat of North Korea, it realized “Military Power” and furthermore it joined in six-party talks to intervene in the multilateral security talks and were prepared for a great military power. As well, Japan`s policy against North Korea has adhered to nuclear technology ,missiles, and kidnapping out of the fundamental problems of reflection, apology and compensation. In addition, as Japan has had worse relations with China and South Korea, and is isolated diplomatically, it attempted to escape from this crisis through mitigation of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for security law and constitution revision, it mentioned the North Korean Threat Issue to reinforce restraint. After the 4th North Korea Nuclear Test,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faced the worst crisis. North Korea dismantled a special investigation committee into Japanese kidnappings and Japan has implemented more independent and resolute restraints as well as restraints in the U.N. Security Council. To the Abe administration which has actively executed Constitutional reform, it is suggested that the severe threat of North Korea and aggravated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would be a more desirable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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