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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현황과 과제 = Strategic Goods Export Control Systems: Current Situation and Our Tasks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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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1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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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의 현황과 과제를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개념 및 발전, 국제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미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한국의 과제 등의 순서로 분석한 후 결론을 도출해 보았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핵·화학·생물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등의 확산을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들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세계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의 감축 및 비확산과 전략물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군비통제관련 국제협약과 국제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전략물자는 대량살상무기, 재래식 무기,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이들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轉用)될 수 있는 군용 및 산업용 물품과 기술을 의미한다. 그리고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란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략물자 및 기술의 무역 또는 이전을 규제하는 체제이다. 여러 국가들이 전략물자 수출입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협의하고 조정하는 국제적인 협의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로서 핵공급국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바세나르체제(WA)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기구에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1991년 냉전의 종식과 세계를 위협해온 9·11테러의 발발로 인해 국제안보를 위해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를 업그레이드시켜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는 전략물자 수출을 규제함으로써 지역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의 과도한 비축을 방지하기 위해 세계 모든 국가들이 협력하도록 해주고 있다. 대외교역에 있어서 전략물자 수출통제 절차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국제군축·비확산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국제군축·비확산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한반도 평화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고 국가 위상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와 협력하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을 통제하는 것과 동시에, 북한이 국제 군축·비확산 활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보기This paper is to analyse the current situation and tasks of strategic materials export control systems: current situation and our tasks. A strategic materials(strategic goods and technologies) export control system is a system that regulates trade in or transfer of strategic goods and/or technology to curb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WMD). Strategic goods refer to military goods capable of military applications including nuclear,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 conventional arms and duel-use items, Dual-use items can be used for civilian and military applications. A Multilateral Export Control Regime(MECR) is an international body that states use to organize their national export control systems. The multilateral export control regimes comprise AG(Australia Group), MTCR(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ZC(Zangger Committee). Republic of Korea is presently a member of these five regimes.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in 1991, terrorist attacks have been threatening the world, which is the reason for upgrading the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regime for the sake of international security. The regime provides for every country in the world to cooperate together to prevent an excessive stockpile of 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other destructive weapons that can threaten the regional stability by regulating the export of strategic materials. The Republic of Korea has used its renewed national strength since membership into the United Nations in 1991,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regimes. We should do our best to make joint efforts in cooperation with the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regimes to control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s WMD and to take part in international disarmament/non-proliferation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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