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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규제완화의 지가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 Effects of Land Use De-regulations on Land Prices: An Empir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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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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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50(22쪽)
KCI 피인용횟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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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mbalance in the demand and supply of urban land has been followed by land price increase and cyclical land speculation. To address the chronic imbalance between the demand and supply of urban land, the government decided to supply 3,000㎢ of urban land by the year of 2020. Toward this end, the government eased land use regulations on farm land, mountainous areas, greenbelt areas, and military facilities protection districts amounting to 2,719㎢ in 2008. This policy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land prices will be stabilized when developable land increases following the land use deregulation.
To analyze empirically the impacts of land use deregulation on land prices, this study carried out conventional econometrics model analysis and dynamic system dynamics analysis.
The provisional conclusion of the empirical analys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lthough land use deregulation has an impact on land price stability, the effect on the total land market is quite limited contrary to general expectations. Note, however, that higher land price stabilization effect is not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here land demand is relatively higher and land regulation is relatively stricter. As such, land use deregulation limited to some regions may be more effective than applying it nationwide. Second, the prices of land targeted for deregulation rise because deregulation is accompanied by the use conversion of the relevant land. This implies that a land market stabilization policy should be simultaneously implemented along with the deregulation. Third, shortening the urban land supply period was more effective for land market stabilization rather than deregulation itself. Accordingly, effort at the policy level to simplify complex administrative procedures further along with land use deregulation is necessar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6-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감정평가연구 -> 부동산연구외국어명 : Korean Appraisal Review -> Korea Real Estate Review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7 | 0.87 | 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6 | 1.122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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