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국경제의 경쟁력 기반 = Impact of WTO Accession on China's Economy
저자
이규택 (호서대 인문학부 중국어과 부교수)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0
작성언어
Korean
KDC
912.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1-335(25쪽)
제공처
중미 양국은 1999년 11월 15일 시장 접근을 허용하는 쌍무 협정에 합의함으로써 장기간 지속되어 온 중국의 WTO 가입 노력도 실현 단계에 이르렀다. 중국은 WTO 가입이 단기적으로 중국경제에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여긴다. 따라서 WTO 가입이 중국의 주요 산업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중국 농업은 산업화 진척이 완만하고 집약경영과 시장농업이 발달하지 못해 WTO 가입 후 농업에 대한 정부관리체제 및 생산, 시장, 조직 등 각 방면에 걸쳐 심각한 도전이 예상된다. 중국 수출 주종 산업인 방직공업은 그 업종이 매우 다양한데 면방직, 모방직, 마방직 업종은 비교적 충격이 덜하고 화학섬유, 방직기계, 나염 업종은 그 영향이 매우 클 것이다. 반면 견직업과 의류업은 다소 유리한 편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방직공업은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동차공업은 그 동안 중국정부의 유치산업 보호정책으로 큰 장애 없이 발전했지만 시장개방 이후에는 다소 고전이 예상된다. 단기적으로 국외 완성차와 관련 상품 수입이 급증하여 시장 잠식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 볼때 생산 기술이 제고되어 국제시장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금융업은 외자금융기구의 중국 진출로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모두 취약한 구조로 말미암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총제적으로, WTO 가입은 중국경제에 단기적으로 다소 충격을 주지만 중국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면 장기적으로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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