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북한의 구금시설 및 행형제도에 관한 고찰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5-122(28쪽)
제공처
북한의 구금시설 및 행형제도에 관하여는 자료 확보가 제한되어 있어 연구에 어려움이 많다. 북한 당국에서 유엔인권위원회나 AI에 보고한 자료는 신뢰성에 의문이 있다. 따라서 탈북자 중 북한의 구금시설에서 수용경험이 있는 자들의 증언 등을 통해 이를 연구하였다. 물론 북한 당국의 보고 자료도 참고하였다. 북한에는 미결수용자를 구금하기 위한 구류장과 국경지대 탈북자 등에 대해 임시수용을 하는 집금소 등이 있고, 형이 확정된 자를 처벌하는 노동교화소와 노동단련대가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범수용소(관리소)’로서 재판 절차도 없고, 연좌제에 의해 가족들이 함께 수용된다. 노동교화소 등 일반적인 구금시설은 인민보안성에서 관장하고, 정치범수용소는 국가안전보위부에서 관장한다. 수용자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하고, 정치범수용소는 혁명화구역과 완전통제구역으로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 영원히 외부사회로 나올 수 없는 등 인권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다.
Those who try to study or research either the detention facilities or the correctional system of North Korea face many difficulties because relevant materials are very limited. The reports that the authorities of North Korea submitted to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or the Amnesty International are not reliable. So the declarations of refugees from North Korea are crucial references for studying them. According to these, there are detention centers, temporary detention houses, correctional institutions with labor camps, and training labor camps in North Korea, which are supervised by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Among others, the Detention Camp for Political Prisoners displays many problems such as deteriorated conditions,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punishment of innocent family members, etc. It also consists of “The Re-education Area”, and “The Totally Controlled Area” from which no inmate can be released.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