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KIKO) 관련 판결의 주요내용과 법적 쟁점 -2013. 9. 26.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The Main Contents and Legal Issues on KIKO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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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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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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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0(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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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이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정보의 비대칭 문제는 갈수록 더 심화됨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오다가 자본시장법이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키코(KIKO)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금융투자상품에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가 간간이 문제되기는 했지만, 사례가 그리 많지는 않았다. 그러나 2008년에 터진 금융위기와 환율 급상승의 여파로 ‘우리 Power Income 파생상품투자신탁(우리파워인컴펀드)’사건과 함께 키코 사건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문제를 포함한 불완전판매 논란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키코 상품은 단순선물환계약(통화선도거래)을 기본으로 하여 녹아웃(Knock-Out) 조건, 녹인(Knock-In) 조건, 레버리지(Leverage) 조건 등을 부가하여 구조화는 방식으로 행사환율을 높인 변형선물환 상품으로서, 장외파생상품 중 하나이다. 키코 사건에서는 불공정한 상품으로서 무효라는 주장,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주장, 착오ㆍ취소 주장, 약관성 인정 여부, 판매 은행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과실상계 가능 여부 등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이 제기 되었다. 대법원은 4건을 선정하여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여 공개변론을 연 다음 2013. 9. 26.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ⅰ) 키코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지 등으로 인하여 효력이 없다는 기업측 주장을 모두 배척하는 한편, ⅱ) 은행이 준수하여야 할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의 내용과 그 위반 여부 판단에 관한 기준을 4건의 다양한 사안을 통해 제시하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키코 사건의 해결의 의미를 넘어서서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와 관련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금융규제법상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관한 행위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위 판결은 공신력의 차이에 따른 고객보호의무가 강화된다는 점과 옵션가격정보도 설명의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하고 있다.
더보기As information asymmetry had become increasingly serious due to the more complicated and diversified capital market, necessity of protection of financial investment product investors had been continuously discussed, and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he “FSCMA”) was eventually enacted and took effect on February 4, 2009. Before the KIKO(Knock-In Knock-Out) cases broke out, relevant cases were rarely found though just a few cases were at issue in connection with the suitability principle and obligation to explain arising from dealing with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However, in the wake of the financial crisis and drastic rise of foreign exchange rate in 2008, the KIKO cases caused the ripple effects on society, along with the Woori Power Income Derivative Investment Trust (Woori Power Income Fund) case, stirring up a controversy over the mis-selling issues, including a violation of the suitability principle and obligation to explain. KIKO is a variation of FX forwards, among the over-the-counter derivatives, to raise the exercise foreign exchange rate by way of structuring a simple forward exchange contract (forward exchange transaction) with knock-out, knock-in, and leverage as supplemental conditions. In the KIKO cases, various legal disputes have been raised such as the alleged invalidity of KIKO contracts for its unfairness, termination based on the change-in-circumstance theory, mistaken premise for KIKO contracts, whether to admit the inherently unfair terms, a distributor’s violation of suitability principle and obligation to explain, and possibility of comparative negligence. The 4 cases designated by the Supreme Court were assigned to the full bench, and subject to the public hearings. The Supreme Court rendered an en bloc decision on September 26, 2013 as follows: (i) it ruled against the companies’ argument that the KIKO contracts were in no effect due to invalidity, cancellation or termination; and (ii) provided a standard on the suitability principle and obligation to explain applied to the banks in terms of details and determination of violations through the 4 cases. The full bench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in resolving the KIKO cases and further presenting a basic principle of the legal relationships between parties with regards to the sale of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and a standard of conduct on the sale of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under the finance-related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the FSCMA. In addition, the above decision suggests that the obligation to protect customers shall be performed more strictly due to the difference in public reliability and information on option price may be also subject to the obligation to expl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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