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프랑스 사회보장제도 개혁 과정 비교 = 국가 중심적 이론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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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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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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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54(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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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과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개혁 과정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양국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도출하고 이의 이론적 해석의 시도 및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교 분석을 위한 이론적 도구로서는 국가 중심적 이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 개념 즉 국가 자율성, 국가 능력, 복지 국가 체제 등을 사용한다. 그리고 분석 사례로서 본 연구는 프랑스의 경우 1995년 우파 정부에 의해 시도된 사회보장 개혁 과정을, 그리고 한국의 경우 1986년과 1989년 사이 진행된 의료보험 통합 과정을 선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먼저 국가 중심적 이론의 특정 및 핵심 개념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분석을 위한 이론적 도구의 유용성을 강조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에 근거하여 양국 사례를 분석하여 유사점과 차이점 도출을 시도한다.
분석 결과, 양국간에는 차이점보다 유사점이 더 많이 발견되었다. 즉, 사회 보장개혁과정 중 나타난 국가의 성격을 살펴보면 양국 공히 높은 국가 자율성을 지닌 반면, 국가 능력에 있어서는 약한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본 연구 사례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향후 좀 더 포괄적이고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일정 부분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사례의 설명에 있어서 국가 중심적 이론의 적절성이 입증된 것으로 판단된다.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n the process of Social Security reform in Korea and France, fin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wo country and try the theoretical interpretation, and finally to get its implications.
As theoretical tool for the comparative analysis, this study makes use of the important concept of state-centered theory, namely state autonomy, state capacity, welfare state regime. As the case of research, this study chooses two case: in France, the process of social security of the year 1995; the process of integration of system of health assurance which has went on between 1986 and 1889 in Korea.
Above all,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s and important concepts of state-centered theory, so that emphasizes the pertinences of its utilization. And this study tries to fin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wo country, analyzing case of research.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re is similarities more than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France, that is to say both countries have 'high state autonomy' and 'weak state capacity'.
The conclusion of this research has a problem of generalization and it is necessary to, in order to resolve this problem, research more comprehensively and more fundamentally. Nevertheless, this study considers that there is pertinences of state-centered theory in explaining case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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