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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大陆指导性案例司法适用研究 - 以2017年118个民商事案例为分析样本 = A Study on Judicial Application of Guiding Cases in Mainland China - On the Basis of 118 Civil and Commercial Cases i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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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國際去來와 法(Dong-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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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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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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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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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7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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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10, the case guidance system was formally established in Chin a,which is a great-leap-forward development of the orientation and application of previous cases in our judicial practice.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system, the Supreme People's Court (hereinafter referred to as SPC) made it clear that judges should refer to or apply the guiding cases when deciding similar cases. This clarifies that the guiding cases is actually binding. By December 31, 2017, SPC has issued a total of 92 guiding cases. These cases have not only been published in batches, but also been uploaded to official website by SPC. The case guidance system meets the need of judicial practice in our country and also complies with the trend of the gradual merge of the two major legal systems. In this paper, 118 civil and commercial cases involving in guiding cases in 2017 are selected as the object of analysis, and the judicial practice of guiding cases is studied from both macro and micro perspectives. The macro perspective mainly concentrates on the application of guiding cases in Local People's Court at all levels across the country. The micro perspective focuses on the study of specific judgment documents. From real and concrete data, we can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judgment documents, and analyze the problems in the operation of the case guidance system, and put forward feasible suggestions to improve the system.
더보기案例指导制度于2010年在我国正式确立,这是我国司法实践对先前案例 定位和适用的一个跨越式发展。在该制度确立后,最高人民法院明确法官 在裁判类似案件时应当参照适用指导性案例,18这就明确了指导性案例事 实上的约束力。截止2017年12月31日,最高人民法院总共发布了92个指导 性案例,最高人民法院不仅将指导性案例以批次为单位出版发行,同时也 上传在其官方网站中。案例指导制度符合当前我国司法实践的需要,也顺 应了两大法系逐渐融合的趋势。 本文选取了2017年118个涉及指导性案例的民商事案例作为分析对象,从 宏观和微观两个视角出发,对指导性案例的司法实践状况进行研究。宏观 视角主要放眼于全国范围内各级人民法院参照适用指导性案例的情况,微 观视角集中研究具体的裁判文书,从真实具体的数据中发现裁判文书中所 呈现的特点,进而分析案例指导制度在运行过程中存在的问题,为完善该 制度提出可行性建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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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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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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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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