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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정전협정 상의 한강 하구 공동수역설정 의미의 재조명 = The Reflection of Establishment of Joint Han River Estuary of the Korean War Armistice Agreement
저자
조성훈 (한국당대사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 근현대사 연구(Journal of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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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73-89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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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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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mistice Agreement established Demilitarized Zone for cessation ofhostilities in Korea and the paragraph (5) of the agreement put Han River Estuaryunder joint use and allowed right of innocent passage to private vessels carryingresidents near the river.
However, there were hardly any private vessels sailing at Han River Estuarydespite the signed agreement and military confrontations ensued in DemilitiarizedZone, Sea Demarcation Line and so forth. As the South attempted to occupyHan River Estuaries during the Korean war, it strongly objected to its joint useuntil Roh government changed its stance and promoted joint development ofthe area for easing inter-Korean tensions and reviving economic cooperation. TheNorth also agreed to the establishment at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Committee meetings and South-North Korea Summit in 2007.
Although both sides came to an agreement, schemes to develop Han RiverEstuary are progressing slowly due to its relationship with Peace and EconomicCooperation Zone in the West Sea. As reflected in recent disputes over NorthLimit Line (NLL), public opinion in South Korea is against the establishmentof the zone based on NLL.
An armistice does not guarantee peace and Han River Estuary is in close proximityto Seoul. As such, two Koreas can undertake the joint development aboveestablishing peace zones in the West Sea and Demilitarized Zone only when theycan build mutual trust that military confrontations will be avoided in all circumstances.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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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6 | 0.66 | 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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