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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조건과 과제 = 한·미동맹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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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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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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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3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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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따른 규범적 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성격과 위상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첫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평화체제의 규범 및 관리방식, 그리고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 상태에서의 평화체제 이행과정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둘째,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둔하고 있는 주한 미군의 지위는 어떻게 될 것이며, 주한 미군의 역할은 무엇인지, 나아가 통일완성 단계에서 한·미동맹은 어떤 성격을 지니게 되는 지를 논의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의 제도화를 위해 ①정전협정의 평화조약으로의 전환 및 그 과정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②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한 간 신뢰구축이 필연적이며, 그 과정은 `정치적 신뢰구축`→ `군사적 신뢰구축`→ `실질적 군비감축`의 단계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③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정 및 통일 단계에서 한·미동맹은 유지되어야 하며, 오히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 축으로 한 가치동맹으로서 더욱 발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보기This paper examines normative issues according to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system i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nature and status issues of Korea-U.S. alliance in the peace system establishment process. In this context, this study conducts the following : First, this study explains the peace system`s norm and management mode in relation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peace system in the Korean Peninsula, and how the peace system implementation process needs to be carried out, while North Korea possesses nuclear weapons. Second, this study delves into change in the nature of Korea-U.S. alliance that may occur essentially in such a peace system establishment process. Especially, this study discusses what the status of U.S. armed forces in Korea will be, and what the role of the U.S. armed forces stationed in Korea will be, according to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Besides, it is investigated what nature the Korea-U.S. alliance will have in the completion phase of two Koreas` unification. This paper undertakes the following for permanent peace to be institutionalized in the Korean Peninsula: ① This paper asserts conversion of a ceasefire agreement into a peace treaty, and the need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ar in such a process. ② For the peace system in the Korean Peninsula, building reliability is essential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 As the steps to achieve all these, this paper presents a measure, according to building political reliability → establishing military reliability → reducing actual armaments. ③ This paper insists the Korea-U.S. alliance should be retained in the establishment process of the peace system i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unification phase. It is expected that the alliance will develop furthermore as the value alliance, based on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In this manner, the weakness of performance can be re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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