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규범의 정당성에 따른 비판적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 노인복지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ritical Analysis according to the Legitimacy of the Old Welfare Law Code -Focusing on the Korean Elderly Welfare Law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1-92(22쪽)
제공처
이 연구는 사회복지법의 규범적 정당성 관점에서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권리성,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 급여의 요건과 종류 및 수준, 국가의 책임성으로서의 임의규정과 강행규정 및 재정 부담 원칙, 그리고 노인인권보장이라는 준거 틀을 사용하여 노인복지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사회복지법은 헌법상 사회권 기본권이라는 근본규범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며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의 권리성이란 헌법상 기본권의 권리를 실현하고, 사회복지법의 대상자들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해야 하며, 또한 권리의 명확화를 의미한다. 이것은 동시에 국가의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노인복지법의 제 조항은 헌법상의 국가 의무이행과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이념과 원칙을 반영하여야 한다. 즉 노인복지법의 대상자인 노인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해야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이라는 헌법상의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담보해 나가야 한다.
이 연구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한다.
첫째,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권리성 확보를 하여야 한다. 둘째, 노인복지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의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노인복지 급여의 적절이 반영 되어야 한다. 넷째, 국가의 책임성 강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노인인권의 법적보장이 되어야 한다.
노인인권의 보장은 무엇보다도 법적인 보장이 담보되어야 한다. 선언이나 계획, 원칙, 강령 등으로는 실효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노인인권에 관한 인식의 전환이 우선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현재의 시대적ㆍ국가적 상황 하에서 고령자의 헌법상 사회보장권을 보다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법적 보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물론 이러한 법원칙은 고령자의 사회 보장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을 비롯한 그 하위 법률의 제정원칙과 국제적 고령자보호 원칙 등을 총 체적으로 수용하면서도, 고령자라고 하는 특수계층에 대한 보호의 목적과 당위성을 구체화는 내용이 어야 한다. 이 연구는 비록 미시적인 수준에 불과하지만 노인복지법을 비롯한 사회복지관련 법의 규범적 정당성에 관한 논의의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의의를 둔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ocial rights of the social welfare law from the viewpoint of normative legitimacy, the right of social rights, the requirements and scope of the subject, the requirements and kinds and levels of benefits, the arbitrary rules and regulations, To analyze critically the elderly welfare law. The social welfare law derives from the fundamental norm of the fundamental right of the social right. The right as a social fundamental right is to realize the right of fundamental rights in the Constitution, to recognize the persons of the Social Welfare Act as the subject of rights, and also to clarify rights. At the same time, this means clarify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Therefore, the Article of the Elderly Welfare Act should reflect the ideals and principles that guarantee the fulfillment of national obligations and the rights of the people in the Constitution. In other words, the elderly who are the target of the Welfare Act for the Elderly should be recognized as the subject of rights, and the rights of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should be assured actively.
Based on the discussion in this study, we propose the following.
First, it should secure the rights as social fundamental rights. Second, the requirements and scope of elderly welfare subjects should be expanded. Third, the appropriateness of welfare benefits for the elderly should be reflected. Fourth,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should be strengthened. Fifth, it should be a legal guarantee of the human rights of the elderly.
The guarantee of the human rights of the elderly should be guaranteed the legal guarantee above all. Declarations, plans, principles, and codes may limit the achievement of effective goals. The transition of the perception of the human rights of the elderly should be a prerequisite, but it is most important to secure a legal guarantee to realize the social rights of the elderly in the systematic and efficient way under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Of course, these legal principles embody the principles of the enactment of the lower law, including the Constitution, which prescribes the social security rights of the elderly, and the principles of the protection of the elderly, while elaborating the purpose and necessity of protecting the elderly Content should be.
Although this study is only at a microscopic level, this study implies that it provides implications for the discussion of the normative justification of the social welfare law, including the elderly welfare law.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