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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윤리의 이론적 기초와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 Study on business ethics theory and its modern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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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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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1960s, business ethics began to be discussed along with the emergence of social issues such as discrimination, environment and human rights. In the 1970s and 1980s, business ethics programs were widely established at the corporate level to deal with illegal trading practices and business scandals at the time. Since 1990s, federal sentencing guideline for organization and Sarbanes-Oxley Act contributed a lot to the institutionalization of business ethics.
Early approach to business ethics was to apply traditional ethics theories such as utilitarianism, deontology, virtue theory etc. into business activity. Such effort was made in order to find standard ethical theory that can be applied to all business activities, which appears to be rather challenging. Despite of its challenge, importance of the ethical theories should not be overlooked as it may suggest various core values for ethical decision-making.
Today, business ethics is not just about considering ethical theories in business activities. It is supported by ethics code, establishment of internal compliance system, employee training and communication procedures. For more effective operation of it, management-level efforts need to be implemented. Ethics committee and independent ethics department are one method to deal with ethical issues more seriously. In addition, ethics code should be prepared more specifically in order to guide employees under the real business environment.
Social and government-level efforts are essential to make ethical atmosphere in the business world. Business activities are regulated by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thus legislative efforts should be followed to respond to newly arising ethical issues and loopholes in the legal system. Legal measures such as punitive damages, severe penalty for corporate crime and benefits related to business ethics may also be considered to deter unethical business activities.
기업윤리는 1960년대 기업 내 차별이나 환경문제 등 사회적 이슈의 부각과 함께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1970-80년대에는 기업의 불법적 거래관행이나 다수의 부패 스캔들을 계기로 기업윤리의 자율적 확립 분위기가 확산되었으며, 1991년 개정된 미국의 연방양형지침이나 2002년 제정된 사베인옥슬리법은 기업윤리가 제도적으로 정착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업윤리에 대한 초기의 접근방식은 공리주의, 의무론 등 윤리이론을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검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업활동에 관한 보편적 윤리기준을 찾는 것은 용이하지 않으며, 이를 기초로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제시하는 것 역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다만 이러한 윤리적 기준들은 기업활동에서 고려되어야 할 다양한 가치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적지 아니하다.
오늘날 기업윤리는 기업활동에 있어 단순히 윤리이론을 고려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윤리강령의 마련, 기업윤리 제고를 위한 내부시스템 구축, 임직원에 대한 교육·트레이닝, 소통절차 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윤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윤리에 관한 자율규제의 근거와 윤리적 행위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윤리위원회의 역할 수행 등을 통한 경영진 차원의 노력과 함께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역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윤리의 정착을 위해서는 기업 외에 사회적·구조적 차원의 노력도 결부되어야 한다. 따라서 윤리문제가 제기되는 여러 행위 유형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개별적인 입법노력이 이행되어야 한다. 그 외에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적 수단이나,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를 통해 비윤리적 기업활동을 억제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기업윤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차원의 혜택 역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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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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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 | 1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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