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소 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적 검토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법을 중심으로 - = Legal review to improve regulatory system of nuclear power plant - Focused on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and Nuclear Safety Act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Yonsei Journal of Medical and Science Technology Law )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9-153(45쪽)
제공처
소장기관
2016년 9월 경주에서 발생한 강도 5.8의 지진은 더 이상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국이 아님을 알려주었다. 경주에 위치한 고리원전에서는 10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전 세계 원전 중 주변에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대형 지진이 발생하여 원전이 붕괴되기라도 한다면 엄청난 인명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큰 문제이다. 결국 원자력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안전 보장을 위한 규제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원전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법적 장치는 원자력안전법을 대표로 하는 7개의 법안들이고 이 법안들은 모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이다. 이 논문에서는 원자력안전법제에서 정하는 규제를 대부분 시행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먼저 원자력안전법에서의 규제내용을 설명하고 그 내용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분석했다. 그 다음에는 비교법적 방법을 통하여 미국ㆍ캐나다ㆍ프랑스ㆍ일본의 원자력규제기관이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각각의 특징을 분석했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알아보았다. 이 분석을 통해 원자력규제기관의 인적ㆍ물적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제대로 된 규제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이 도출되었다. 또한 정보의 공개와 시민사회 차원의 참여를 통해 원자력규제기관의 투명한 규제활동이 가능해지고 원전 인근 지역주민들도 원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도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는 앞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문제점을 나열해 보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입법적ㆍ정책적 보완책을 검토하였다. 정치ㆍ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적구성의 필요성과 그 방법을 제시하였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력 문제와 예산의 문제 그리고 문제의 보완책을 논하였다. 그 밖에 정보공개와 지역주민의 참여 문제 역시 중요하게 다루었다.
더보기The earthquake of 5.8 magnitude that occurred in Gyeongju in September, 2016 informed that our country is no longer an earthquake-free area. The Kori nuclear power plant in Gyeongju has 10 nuclear power plants in operation, and over 3.8million people live near the Kori. If a large earthquake occurs and the nuclear power plant collapses, it will be a disaster because a huge loss of life is expected. Therefore, regulatory measures for safety are essential to sustain nuclear power generation. In Korea, there are seven laws that represent the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including the Nuclear Safety Act, all of which are under the control of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NSSC, 원자력위원회) In this paper, I examine whether the NSSC, which enforces most of the regulations set forth by the Nuclear Safety Law, is operating normally. First, I explain the regulations in the Nuclear Safety Act and analyze what role the Nuclear Safety Commission plays in its contents. Next, I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nuclear regulatory agencies in the US, Canada, France, and Japan through comparative legal methods and examined implications for Korea. This analysis led to the finding that proper regulation could be achieved if the human and material independence of the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was secured. In addition, through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and participation at the civil society level, transparent regulatory activities of nuclear regulatory agencies have become possible, and local residents near the nuclear power plant can also increase the credibility of nuclear power plants. Finally, based on the above analysis, I have listed the problems of the NSSC and examined legislative and policy complementary measures to overcome them. I discussed the necessity and method of human construction of the NSSC which is independent from politics and interests. I also discussed the manpower problem and the budget problem of the Nuclear Safety Commission and the complementary measures of the problem. Furthermore, the issue of information disclosure and the involvement of local residents was also discussed.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