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항공기에 의한 토지소유권 및 사생활 침해 보호규정 개선방안 = Improvement of regulation protecting land ownership and privacy protection from unmanned aircraf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Yonsei Journal of Medical and Science Technology Law )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70(28쪽)
제공처
소장기관
무인항공기(드론) 산업이 미래 신성장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다. 드론은 헬리캠이라는 영역을 개척하면서 개인의 취미활동까지 접수하여 `1인 1드론`을 의미하는 `마이드론`의 첨병이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무인항공기에 대한 시장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무인항공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私法영역에서는 무인항공기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써 소유권 침해의 가능성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것들이 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드론산업의 빠른 발전에 뒤쳐지지 않기 위한 각 국가들의 태도로 인해 소유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와 같은 개인적 법익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고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현재의 법 제도를 소개하고 이 제도가 소유권, 사생활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한다. 그리고 무인항공기 규제에 대한 입법과제 내지는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한다.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권리를 보상하는 방식이 아닌 `보호`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개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사생활에 대한 침해는 그 정도가 크고 비가역적이어서 사후적 보상으로는 피해에 대해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하고, 소송을 통한 침해의 보상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사후적인 보상수단은 검토대상에서 배제한다. 원천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기 않도록 드론에 대한 소유,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그 제안은 다음과 같다. 토지소유권에 대한 보호를 위해선 공익이 아닌 소유권을 근거로 하여 i) 호버링 금지, ii) 상업용 드론의 경우 운행지역에 대한 사전신고ㆍ허가제가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 사생활의 보호를 위해선 기존 법제도의 수정, 보완이 아닌 무인항공기를 위한 법제도가 신설되어야 하고, i) 녹화기능이 없는 카메라 설치의 원칙, ii) 사생활침해를 목적으로 하는 드론운행의 금지 제도가 그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제도들은 개인적 법익 보호를 위한 원칙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것일 뿐 실제 제도 도입에는 다른 요소들이 개입되어 변형될 수 있다. 산업발전, 공익적 용도를 이유로 한 드론의 운행을 위해선 개인적 법익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드론 산업의 발전은 토지 소유권과 사생활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클 것이므로 앞으로도 개인적 법익 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제도개선은 이루어질 것이다. 본 논문의 제안은 그러한 논의에 개인적 법익 보호의 원칙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더보기Recently, drone (drone) industry is emerging as a future growth area. Unmanned aircraft (drone), originally developed and operated for military use, has been widely used in the civil and commercial sectors as a result of the development of various ideas drone. The small drones are becoming a pioneer of the `My drone`, which means `one person-one drone` by accepting personal hobbies while pioneering the field of Helicopter. However, despite the expansion of the market for such unmanned aerial vehicles, there are a variety of problems that can be caused by unmanned aerial vehicles. Among them, problems in private law that may arise from the activities of UAVs(Unmanned Aerial Vehicles) are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ownership and privacy invasion. Due to the attitude of each country keeping up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drone industry, individual legal interests such as infringement of ownership and invasion of privacy are neglected and institutionalized. This paper introduces the current legal system protecting personal interests and analyze and why the system does not protect ownership and privacy. And proposes legislative or remedial measures for unmanned aircraft regulation. In order to propose improvement proposals, This paper will focus on methods of “protection” rather than compensation. The infringement of the ownership and privacy of the individual land is so large and irreversible that it cannot be fully recovered by the post-compensation. And compensation for infringement through litigation requires a lot of time and money. Therefore, ex post compensation is excluded from consideration. This paper proposes a way to limit ownership and operation of drones so that damage does not occur at the source. The proposal is as follows. In order to protect land ownership, i) hovering is prohibited, ii) commercial drones need to be provided with a prior notification and licensing system for the area of operation, based on ownership, not public interest. In order to protect privacy, a new legal system for unmanned aerial vehicles should be established, not revising or supplementing the existing legal system. I) The principle of camera installation without recording function, ii) The prohibition system of dron operation for privacy invasion It should be included in the content. Of course, these schemes suggest just principle direc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legal interests, but other factors may be involved in introducing the actual system. Because ofIndustrial development and public interest, the private interests of the drones may be limited. However, since the development of the drone industry has a great influence on land ownership and privacy, it will continue to discuss and improve the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legal interests. The proposal of this paper is meaningful in suggesting the principle direction of protection of individual legal interests in such a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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