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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 독립과 책임에 관한 연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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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1-286(26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자유민주주의 본질적 구성요소의 하나로 사법권 독립이 거론되고 있다. 사법권독립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장 및 민주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현행헌법 제27조는 재판청구권 규정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문화 하고 있다. 아마도 이것은 사법권 독립이 전제되어야 하는 이유로 본다. 법관의 사법기능 수행에 있어서 누구의 간섭과 지시를 배척하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할 때 국민들로부터 얻은 사법권을 행사한다는 믿음이 생길 수 있다.
만약 국민들에게 사법권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주지 못 한다면 판결의 정당성 토대라 할 수 있는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 받게 된다. 판결의 정당성 토대는 국민의 신뢰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법권독립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분명한 헌법적 가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원이 결코 이상적인 것이라 해도 한계가 있다. 때로는 법원이 오판과 공의(公義)롭지 못한 판결로 국민에게 실망을 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국민과 호흡을 같이하여 신뢰를 잃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2004년 이후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한 결과 판결을 입법권과 혼돈한양심적 병역거부항소심 무죄라는 논란이 있었다. 즉 법관이 입법론을 거론하며 재판하는 것이 권력분립원칙 및 사법의 책임성과 국가권력 행사의 법에의 기속과 관련한 의구심이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사법권 독립의 의의와 중요성 및 사법권의 독립과 책임의 조화와 국가기관의 법에의 기속을 논증하여 법관이 실정법과 충돌할 수 있는 정의관에 갈등이 있다면 법률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해결의 가능성이 있음을 주목해 보았다.
The constitutions of modern democracies are oriented towards liberal democracy and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is considered as one of the essential components of liberal democracy. It is becaus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is the last bastion to protect the rights and freedom of people and human rights in democracy.
Article 27 of the current constitution stipulates the right to fair trials in the rules of the right of access to courts. Perhaps this is why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should be presupposed. In the execution of judicial functions, when judges avoid intervention and direction and hold trials independently and conscientiously by the constitution and law, there can be the belief that judges are exercising judicial power that is given from the people.
If people are not given a firm belief in judicial independence, they question the fairness of trials, which is the basis of legitimacy of rulings.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legitimacy of rulings depends on the trust of people.
Therefore, judicial independence is a clear constitutional value that must be guaranteed in a democratic country.
However, there can be limitations in courts even if they are made ideal for the protection of freedom and rights of people. Sometimes, courts may disappoint people with erroneous or biased rulings so they should try not to lose the trust of the people.
Recently, however, regarding the recent ruling in the appeals trial that found ‘conscientious objectors’ not guilty in since 2004, there has been controversy that the ruling came out of confusion about legislative power. In other words, concerning judges holding trials mentioning the theory of legislation, there was a doubt about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the responsibility of the judiciary, and state power to be bound by the law.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demonstrates the significance and importance of the judiciary, the harmony between independence and responsibility of the judiciary, and the fact that national organizations are bound by the law, and it focused on the possibility of resolving a conflict between the positive law and judges’ view of justice by arguing unconstitutionality at the Constitutional Cour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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