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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의료분쟁중재의 현황과 과제 - 심천의료분쟁중재원의 운영과 현황을 중심으로 -
저자
김정진 (中国西南政法大学应用法学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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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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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5-23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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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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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은 일반 민상사분쟁과는 달리 병원과 환자간, 즉, 전문가집단과 비전문가간 의 정보의 비대칭으로 환자의 권리가 보호되기 매우 어려운 구조를 가졌다. 그러므로 기존의 「중재법」으로는 의료분쟁을 중재하기란 매우 어려우며,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의료분쟁을 해결하여야만 한다. 이에 중국은 기존의 민상사분쟁 관련법과 민사소송법 을 기초로 의료분쟁중재에 관한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일반 중재에 대한 관련 법률에 대해 살펴보고, 일반 민상사중 재에 있어 어떠한 절차를 가지는지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는 의료분쟁중재에 있어 응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중국의 중재시스템에 대한 이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기초로 2010년 심천에 설립된 심천의료분쟁중재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중국의 유일한 의료분쟁중재원인 심천의료분쟁중재원에 대한 설 립배경과 운영 등을 검토함으로써 중국 의료분쟁중재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 심천의료분쟁중재원의 현재까지의 중재현황과 성과의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문제 점과 해결방안을 함께 검토하였다. 중국 의료분쟁중재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의 검토는 최근 한중 FTA의 체결로 인한 의료서비스 산업의 중국진출로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의료분쟁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의 심천의료분쟁중재원의 운영상 문제점 등이 한국 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운영에 있어서도 다양한 시각에서 시사점으로 제시될 수 있 을 것이라 본다.
더보기At present, increasing disputes and tense relationships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in China has aroused great attention. According to the statistics in 2016, 20833 cases of medical damages were concluded. In order to better deal with disputes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it is urgent to establish a multi-dimensional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The arbitration system has undergone many years of development in China and has been basically mature. The study of combining arbitration with the settlement of doctor-patient disputes is also becoming popular. In 2010, Shenzhen Arbitration Commission established the first Chinese Arbitration Institute for doctor-patient disputes. Over the past few years, more and more doctor-patient disputes have been settled by arbitration in Shenzhen, and a great deal of pressure has been shared by the courts. From 2011 to 2015, a total of 299 cases were filed with Shenzhen Doctor-patient Dispute Arbitration Institute. Especially in 2014, Guangdong provincial court systems handled 1061 cases of medical disputes, and the Shenzhen municipal court system handled 271 cases of medical disputes. At that time, Shenzhen Doctor-patient Dispute Arbitration Institute received 103 cases, more than one third of the cases are handled by Shenzhen court systems. It can be said that up to now, only Shenzhen Doctor-patient Dispute Arbitration Institutein China has typical characteristics, but some problems exposed in it deserve our deep consideration. This article will combine the situation of Shenzhen Doctor-patient Dispute Arbitration Institute to explore the problems existing in China medical arbitration. Whether or not the dispute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is arbitrable in China, and what is its legal basis? The arbitration system for doctor-patient disputes should be established in China. If there is a type of arbitration model similar to that of Shenzhen Doctor-patient Dispute Arbitration Institute, how can the medical and patient sides reach an arbitration agreement better? How to set up the arbitration institution for doctor-patient disputes?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arbitration body for doctor-patient disputes, the selection and training of arbitrators also need detailed provisions. The arbitration rules for doctor-patient disputes should also be separately formulated and relevant rules should be made on procedural matters,such as the composition of the arbitrators, the examination limits, the identification of such matters. There are only eight rules for arbitration of doctor-patient disputes in the Shenzhen arbitration commission. It is also a question of how to charge arbitration fees for medical disputes. The arbitration committees all have their own expert advisory committees, and it remains to be studied whether the arbitration bodies for doctor-patient disputes should also set up special expert advisory committ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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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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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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