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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明集 戶婚門에서 본 業訴訟 : 抵當 訴訟을 중심으로 以抵當訴訟爲中心 = 通過淸明集戶婚門看業訴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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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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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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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295(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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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五代長期動亂, 到宋統一全國之後, 爲解決財政困難, 大量出賣出租土地. 尤其南宋, 土地卽成商品, 産生了一個商品經濟領域. 因此可以說田宅交易是造成商品經濟發展. 隨着商品經濟的發展, 民事法律也得到了相應的發展. 南宋時編纂的『名公書判淸明集(以下簡枰『淸明集』)』一書中, 就收錄了大量的民事案件的判詞. 『淸明集』一書, 就是輯錄南宋時期劉克庄·朱惠·吳毅甫·陳子華·蔡抗·翁甫等二十八人爲官期間所作判詞集. 在淸明集的"戶婚門"中, 涉及內容有立繼·戶絶·歸宗·分析·檢校·孤幼·女承分·別宅子·義子·取贖·爭業·違法交易等二十二種民事案件的判詞. 從戶婚門的訴訟內容來看, 以田宅爲主的業訴訟最多.
在南宋代, 業交易的主要形式是絶賣·典賣·典·抵當. 抵當是以業的收益抵償債務本利, 一旦抵償已足, 便可收回自己所有的業. 抵當契約後, 業主必須不過稅不離業 『淸明集·戶婚門』中有一彬關于抵當糾紛的案例. 從其中可以發現民間抵當契約時違法契約的存在. 從這一現象, 必然産生糾紛. 地方官爲了解決當時關于抵當糾紛, 必須先間契書. 但有的時候, 實際上抵當契約時發生了非正堂的契約. 此如淸明集判語中有例證: "此邑風俗, 假借色物, 以田爲贄, 必立二契, 一作抵當, 一作正典, 時移事久, 用其一而匿其一, 遂執典契以認業." "鄕人違法抵當, 赤誠有之, 皆作典契立文." "此契當亦是抵典之契." "風俗多有抵當之事." 等等. 由此可見, 當時在有的地方抵當契約時一作抵當契一作典契. 按照淸明集的抵當糾紛看來, 實質上作抵當契, 形式上作賣契乃至典契. 衆所周知, 隨着宋代田制不立·不抑兼倂的政策, 豪强勢力利用自己的政治·經濟勢力, 强奪田宅所有權的事例, 幷非個別, 上述關于抵當糾紛現象, 不能設當時全中國的普遍的現像, 可以說反映通過指定某項財産設定抵當權的債務擔保方式, 强占他人土地的現像, 因此, 利用淸明集伋然有深入硏究糾紛案件的必要性.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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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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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8 | 0.68 | 0.6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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