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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조직재편상 주식관련사채에 관한 몇 가지 고려사항 :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중심으로 = Certain Issues to Be Considered with respect to Equity-Related Bonds in the Context of Corporate Reorganization - with Emphasis on Convertible Bonds and Bonds with Warra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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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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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5-8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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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ty-related bonds, such as convertible bonds and bonds with warrants, are widely used as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for smooth corporate funding purposes.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ct as recently amended provides systematic support for active mezzanine investment by PEFs, and listed companies can now issue conversion-type contingent capital securities. Equity-related bonds are basically bonds, but are characterized as having potential equity interests. Such dual nature of equity-related bonds may likely harm the interests of the holders thereof in the context of a merger and other corporate reorganization procedures, and may possibly create various legal uncertainties.
In the context of a merger, it would be necessary to consider certain legal issues with respect to (i) whether, and the extent to which, convertible bonds, etc. issued by the dissolving company could be assumed and succeeded to by the surviving company after such merger, and (ii) changes in the matters required to be described in the merger agreement, to the extent that such changes are caused by the exercise of conversion rights, etc. Also, some issues also need to be considered regarding the extent to which holders of equity-related bonds including convertible bonds are protected in the merger process, and the effect that the exercise of conversion rights, etc. may have on the merger process.
In the case of (horizontal) spin-off of a company, it would be necessary to consider (i) the legal restrictions in the course of applying, with respect to the convertible bonds, etc. issued by such company, the principle of freedom of allocation of the spun-off company’s assets, and (ii) the possibility of a change in the spin-off ratio and in the matters required to be described in the spin-off plan, in so far as such change may be caused by the exercise of conversion rights, etc. after the board of directors’ approval for the spin-off plan. Furthermore, it is also necessary to examine how the joint and several liabilities between the spun-off company and the new company will apply to the obligations borne in connection with the convertible bonds, etc. issued by the spun-off company.
With respect to a comprehensive share exchange/transfer, some issues to consider include (i) the possibility of a change in the matters required to be described in the share exchange agreement or share transfer plan (such as the share exchange/transfer ratios) as a result of exercise of conversion rights, etc. under convertible bonds, etc. issued by the wholly-owned subsidiary and (ii) the discontinuation of the parent/wholly-owned subsidiary relationship.
As noted above, in the course of corporate reorganization, many legal issues can be raised by convertible bonds, etc. which were issued by such company, 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lore ways to mitigate the related legal uncertainties, smoothly proceed with the corporate reorganization, and reasonably adjust the interests of holders of such convertible bonds, etc.. To that end, first of all, it would be desirable to insert relevant provisions in the subscription agreement for convertible bonds, etc., as well as securing provisions that would provide against the possibility of any change in the matters required to be described in the transaction documents for corporate reorganization (such as merger agreement and spin-off plan), so that the rights of the interested parties can be arranged in advance through contractual clauses. If clauses setting forth the rights of the holders of convertible bonds, etc. are not appropriately inserted, in advance, in the subscription agreement and the merger agreement, the company subject to corporate reorganization would need to (i) consult separately with the holders of convertible bonds, etc. to adjust the rights in a way that could mitigate the procedural uncertainties in the course of corporate reorganization that could arise from the exercise of conversion rights, etc. or (ii) appropriately control the exercise of conversion rights, etc. Furthermore, it would be necessary to carefully consider (i) amending applicable laws, such as the Commercial Code, to recognize the appraisal rights of the holders of convertible bonds issued by the dissolving company, etc. in connection with a merger as part of a corporate reorganization process, (ii) giving more flexibility to the calculation of the merger price, etc. of the company which is the subject of corporate reorganization, or (iii) the wholly-owning parent company, in a triangular merger or comprehensive share exchange/transfer, succeeding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convertible bonds, etc. issued by the dissolving company or wholly-owned subsidiary.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주식관련사채는 원활한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투자상품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PEF의 mezzanine investment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상장회사들이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주식관련사채는 기본적으로 사채이지만 잠재적 지분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이중적 성격으로 인하여 합병 등 기업조직재편의 과정에서 그 보유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여러 법적 불확실성이 초래될 수도 있다. 합병에 있어서는 소멸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등의 존속회사에 대한 승계의 인정 여부 /범위 및 전환권 등의 행사로 인하여 합병계약상 필수적 기재사항이 변동되는 것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합병절차상 전환사채권자 등의 권리보호의 범위 및 전환권 등의 행사로 인하여 합병절차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논점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회사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재산 배정자유의 원칙이 분할회사의 전환사채 등에 적용되는 과정에서의 법적 제한의 검토 및 분할계획서의 작성 이후 전환권 등의 행사에 따른 분할 비율과 분할계획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의 변동 가능성에 관한 고려가 필요하다. 더불어, 분할의 연대책임 제도가 분할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등의 전환권 등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의무에 대하여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도 주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나아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과 관련하여 완전자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등의 전환권 등의 행사에 따른 주식교환/이전의 비율 등 주식교환계약이나 주식이전계획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의 변동 가능성 및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훼손에 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상기와 같이 기업조직재편의 과정에서 당사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이 제기될 수 있는데, 그와 관련된 법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기업조직재편의 원활한 진행과 전환사채권자 등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전환사채 등의 발행(인수)계약에 일정한 관련 조항을 규정하고 합병계약과 분할계획서 등의 기업조직재편 관련 서류의 필수적 기재사항의 변동 가능성에 대비한 관련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권리관계를 계약을 통해 사전에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만일 사전에 전환사채 등의 발행(인수)계약과 합병계약 등에서 전환사채권자 등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적절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조직재편의 당사회사가 전환사채권자 등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전환권 등의 행사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조직재편의 절차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권리관계를 정리하거나 전환권 등의 행사를 적절히 통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상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해 기업조직재편 절차상 합병에 있어서 소멸회사 등의 전환사채권자 등의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거나 기업조직재편 당사회사의 합병가액 등의 산정 방식에 좀 더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안 또는 삼각합병이나 주식교환/이전에서 완전모회사가 소멸회사 또는 완전자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승계하는 방안 등의 도입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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