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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의 재분배성에 대한 국가별 비교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distributive Effect of Pension Institution in OEC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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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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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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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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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회보장정책의 혹은 그 제도적 총체인 복지국가의 성취도(performance)를 측정하는 기준으로서 재분배성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적 적절성이나 개별적 형평성 혹은 효율성과는 달리 재분배성은 평등을 추구하는 정책적 노력의 표상이다. 이 논문은 재분배성에 대한 이론적, 방법적,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사회정책의 재분배성을 분석하려는 시론적 시도이며, 이를 위해 논문의 전반부는 재분배성의 이론적 연원과 구체적 정책에서 나타나는 형태 및 다양성을 분석한다. 후반부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연금제도의 재분배성을 경험적으로 분석하며, OECD 18개국의 연금제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개별 정책인 연금제도의 분석을 위해서 `국가의 재정지원`, `기여구조`, `급여구조` 그리고 `소득상한제`라는 요소를 조작하여, 국가별 수치를 양화시켜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했으며 지수별 재분배성의 성취도를 측정·종합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연구의 결과가 지시하는 바는 재분배의 성취도가 복지국가의 성취도와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책의 성취도 분석기준으로서 재분배성의 유용함을 확인하였고, 나아가 여타 제도 및 국가별 비교연구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더보기Redistributive effect has significance as a criterion for measuring the performance of individual social security policies or of the welfare-state as a totality of those individual policies. Unlike social adequacy, individual equity, and efficiency, redistributive effect is a hallmark of equality-aspiring policy efforts.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se the redistributive effects of social policies through theoretical, methodological, and empirical inquiry.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is divided into two parts, the first of which is devoted to theoretical examination of the redistributive effects and to analysis of their forms and various types. On the basis of that, the second part delves into empirical investigation of the redistributive effects of pension institution, drawing on the data from 18 OECD countries. To analyse individual policy of pension institution, I quantify values of respective countries by operationalizing such factors as `financial supports from the state`, `contribution structure`, `provision structure`, and `income ceiling`. After constructing the measure of redistributive effect on the basis of these quantifications, I compare these measures across the countries. The result of this study indicates that the degree of redistributive effect largely corresponds with the extent of accomplishment of the welfare state. Therefore this study demonstrates the usefulness of the redistributive effect as a criterion to assess policy performances. Furthermore, this study shows the possibility that the redistributive effect can be a key variable in institutional studies and inter-state compar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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