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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務硏究 : 상법상 소수주주 축출 방안과 관련한 법률상·실무상 쟁점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교부금합병, 주식병합을 중심으로- = Squeeze-out of Minority Shareholders under the Amended Korean Commercial Code
저자
李銅鍵 ( Tong Gun Lee ) ; 柳明鉉 ( Myong Hyon Ryu ) ; 李勝鎭 ( Seung Jin Lee )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5-290(46쪽)
KCI 피인용횟수
7
DOI식별코드
제공처
개정 상법상 소수주주 축출방안으로서 (i) 지배주주의 소수주주 주식 매도청구권 제도, (ii) 교부금합병제도, (iii) 주식의 액면병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주식의 액면병합은 세무문제 면에 있어서는 가장 유리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소수주주의 보호수단이 없는 주식의 액면병합을 소수주주 축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탈법행위로서 그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한편, 교부금합병제도는 상법 규정상 합병이 ``경영상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고, 합병의 효력은 합병등기로써 발생함으로써 소수주주의 지위를 일단 박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긴 하나, 합병에 따른 과세문제를 야기하지 않기 위한 적격합병요건을 고려한다면 현실적으로 취하기 쉬운 방안이 아니며, 주주평등의 원칙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나아가 오로지 소수주주 축출만을 위한 합병이 합병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법률적 도전이 있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결국, 소수주주 축출 방안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인데, 이 경우에도, 95% 지배주주 해석의 문제, 경영상 목적의 의미,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취득하는 시기, 매매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책임과 공탁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복잡한 법률 해석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상법 관련 규정의 정비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 이전이라도 관련 규정의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이왕 도입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제도가 사문화되지 않기를 기대하며, 본 글이 그러한 합리적 해석의 단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보기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KCC") which has recently been amended as of April 15, 2012, three routes could be explored to squeeze out the minority shareholders of a Korean company: (i) compulsory acquisition by a controlling shareholder of all shares held by the minority shareholders, (ii) a cash-out merger whereby the minority shareholders will be paid cash consideration instead of shares in the surviving entity, and (iii) a reverse stock split (stock consolidation) in which a large number of outstanding shares of the Korean company would be consolidated into fewer shares by increasing the par value such that the minority shareholders will only have fractional shares. The third route referred to above, i.e., the reverse stock split, would be the most tax efficient structure. However, it is doubtful that this route would be permissible for squeeze-out purposes, because the KCC allows a reverse stock split only under limited circumstances (such as a capital reduction) and, unlike under the compulsory acquisition and cash-out merger structures, the minority shareholders would not be granted an appraisal right for minority shareholder protection . The cash-out merger has advantages as a means to squeeze out minority shareholders. Among other things, unlike with respect to the compulsory acquisition, the KCC does not expressly require a "business purpose" for a cash-out merger. In addition, the minority shareholders lose their status as shareholders upon the registration of a merger with the corporate registry even if consideration for the merger is still in dispute. Nevertheless, the cash-out merger also does not seem feasible or viable for a squeeze-out. One important reason is that, under the relevant Korean tax laws, if a merger does not constitute a tax-qualified merger, significant negative tax implications arise, and a cash-out merger conducted for a squeeze-out generally cannot meet the requirements of a tax-qualified merger. Also, many cash-out merger structures would probably be deemed violative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shareholders, which is one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 underlying the KCC. Furthermore, even if the KCC does not expressly require a "business purpose" for a cash-out merger, it is arguably an implied requirement for a cash-out merger in the context of a squeeze-out and a good case could be made that such a cash-out merger lacking a "business purpose" is prohibited as circumvention of law. The compulsory acquisition right, newly introduced under the recent amendment of the KCC as of April 15, 2012, permits a controlling shareholder holding for his or its account 95% or more of shares in a company to require minority shareholders to sell their shares to the controlling shareholder at an agreed price or a fair price determined by the court if no agreement is attainable. The KCC imposes several conditions and requirements for a compulsory acquisition, including the above-mentioned requirement that a compulsory acquisition be necessary to accomplish a "business purpose." Even if the amended KCC expressly provides for the compulsory acquisition right, there are still ambiguities that have yet to be clarified. Complicated legal issue would arise as to, among others: (i) who should be viewed as the controlling shareholder; (ii) what constitutes a "business purpose"; (iii) when minority shareholders lose their status as shareholders if the purchase price for the compulsory acquisition cannot be agreed upon; and (iv) when interest on the purchase price starts to accrue. The legislative may need to take a proactive approach in clarifying the ambiguities. Before such legislative action, however, rational interpretations of the newly introduced KCC provisions would be necessary to promote the compulsory acquisition. The authors hope that this article would provide a basis for such rational interpre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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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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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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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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