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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上言 처리의 행정 체계- 결송 입안 상언 사례에 나타난 중앙 관사와 지방관의 역할을 중심으로 - = The Administrative System of Sang'eon Process in Joseon : A Study Focused on the Roles of Central Government Offices and Provincial Officials in the Sang'eon cases of the Certificates of Adjud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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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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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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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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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결송 입안에 나타난 상언 처리 절차와 상언 처리에서의 지방관과 중앙 관사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상언 중 중앙의 담당 관사에서 지방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안은 왕의 윤허를 거쳐 지방관에 移文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경우 지방 수령의 조사와 판단, 관찰사의 검토와 판단, 중앙의 담당 관사의 검토와 판단의 3단계에 걸친 조사, 검토, 판단이 이루어졌으며, 마지막으로 왕의 윤허를 받아 판결이 이루어졌다. 지방 수령과 관찰사의 판단이 중앙 관사의 검토와 법조문 적용 과정에서 번복되는 사례도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이 3단계의 과정이 견제와 보완의 역할을 하며, 최종 결론을 도출해내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이 3단계 중 증거 문서와 상언자 및 관련자의 진술을 직접 받아 확인하고 판단하는 과정은 수령의 조사 단계에서만 행해졌다. 특히 분쟁 관련 상언 사안을 조사할 때 수령은 원고, 피고를 출두시켜 시송 다짐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상언자뿐 아니라 소송 당사자 양측에 공평한 변론 기회를 주어 절차상의 공정함을 보장했다. 이는 이러한 절차를 거친 지방 수령의 조사와 판단이 조사 과정이나 법 적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용될 가능성이 많았을 것이라는 점을 유추하게 한다.
또한 수령이 상언 내용에 거짓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관찰사의 허가를 얻어 刑推했다는 사실도 주목된다. 왕에게 직접 호소한 사안임에도 중앙에서의 형률에 의거한 판결과 이에 따른 처벌만이 아니라 형추를 통한 지방관 차원의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상언 처리 절차에서의 지방관 조사 단계의 위상이 단순한 조사과정에 그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상언의 접수와 청리가 ‘왕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관 조사 단계에서 절차상 공정성을 기하고자 했다는 사실은 상언이 특혜성 청원의 성격을 넘어서서 조선사회에서 제도화된 민원 해결의 한 방식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oles of provincial officials and central government offices in the sang'eon(上言) process in the certificates of Adjudication(決訟立案) in Joseon.
When central government offices judged that some of sang'eon cases required to be investigated by provincial officials, they transferred the cases to provincial officials for the investigation after royal sanction. In these cases,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review, and judgement consisted of three steps of investigation and judgment by local magistrates, review and judgement by governors, and review and judgement by central government offices, respectively, and the final judgement was made by royal sanction.
The judgements by local magistrates and governors could be changed in the process of review and application of legal provisions by central government offices. It says that this three-step process was the process of check and complement for reaching a final conclusion.
Among these three steps, the process checking documentary evidences and testimonies by the petitioner and the related parties was done in the investigation by magistrate only. In particular, when investigating a sang'eon case arising from a dispute, local magistrate started the trial, making both plaintiff and defendant attend in the trial and swear an oath to start the trial and guaranteed the procedural fairness, offering an impartial chance for pleading to both parties in the litigation including the petitioner. It is inferred that the cases with these procedures were likely to be accepted unless there were problems in the investigation and judgements by local magistrates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or application of law.
In addition, it is noteworthy that local magistrate could conduct legitimate, legal torture(刑推) with governor's sanction if he judged the contents of sang'eon was false. From the fact that the cases were processed with punishment by provincial officials through legal torture as well as the judgement by penal law in central government and the subsequent punishment despite being the case appealed to King, the phase of investigation by local magistrate was not a simple investigative process.
As submission and process of sang'eon was offered with procedural fairness in the phase of investigation by provincial officials even though it was King's favor, sang'eon appeared to be one of resolving petitions institutionalized in the Joseon society beyond its characteristic of being a preferential petition.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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