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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의 법률요건적 효력 = The Legal Requisite-Effec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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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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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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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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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593(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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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a judgment is divided into its original effect and its derivative effect. The finality of a decision, including res judicata, belongs to the original effect along with enforcement and formation power, and the effect of legal requisite, the reflective effect and the factual effect are called the derivative effect. The effect of legal requisite means that the law creates certain substantive legal effects with the existence of a final judgment as a legal requisite. The effect of legal requisite is not a general effect of judgment. However, the effect of legal requisite is an effec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law, which is important in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judgment. There are also a few cases where the effect of legal requisite occurs in relation to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effect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which falls under the effect of legal requisite, includes the invalidation of the law due to the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Article 47 (2) and (3)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restrictions on taking of public office and the possessing professional jobs due to impeachment decisions, prohibition of establishing a substitute party, using the same name and restituting the remaining property due to the decision to dissolve the party. The effect of legal requisite will extend not only to the parties concerned in the case at issue but also to the third parties. This differs from the power of finality, including res judicata which influences only the parties or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also differs from the binding effects that affects other governmental institutions only. The objective scope of the legal-requisite effect is determined by the substance of the substantive law change prescribed by the relevant provisions. Since the legal-requisite effect extends beyond the partie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to other government agencies or third parties, the general public, the effect must be clearly identified or must be able to be confirmed. Therefore, the existence of a final judgment, which is a legal requirement, must be confirmed through the holding. The validity of the legal-requisite effect presupposes a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refore, the effect occurs when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prescribed by the legal requirements is established. In other words, if the Constitutional Court renders a decision, the legal-requisite effect arises as of the sentence of the judgment (Article 40 (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205 of the Civil Procedure Law).
더보기판결의 효력은 본래적 효력과 파생적 효력으로 나뉜다. 기판력을 포함한 확정력은 집행력 및 형성력과 더불어 본래적 효력에 속하고, 법률요건적 효력과 반사적 효력, 사실적 효력 등을 파생적 효력이라고 부른다. 법률요건적 효력은 법률이 확정판결 존재를 법률요건으로 하여 일정한 실체법적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법률요건적 효력은 판결의 일반적 효력은 아니다. 하지만 법률요건적 효력은 법률규정에 따른 효력으로서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효력이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하여서도 적지 않은 법률요건적 효력이 발생한다. 법률요건적 효력에 속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는 법률의 위헌결정에 따른 법률의 효력 상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과 제3항), 탄핵결정에 따른 공직 취임과 전문직업 보유의 제한, 정당해산결정에 따른 대체정당 금지, 동일명칭 사용 금지, 잔여재산 국고 귀속이 있다. 법률요건적 효력은 해당 심판의 관계인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친다. 이러한 점은 당사자나 헌법재판소에만 효력이 미치는 기판력을 포함한 확정력이나 국가기관에만 효력이 미치는 기속력과 다르다. 법률요건적 효력의 객관적 범위는 해당 법률규정이 규정한 실체법관계 변동이라는 실질적 내용이 결정한다. 법률요건적 효력은 당사자와 헌법재판소를 넘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제3자인 일반 국민에게도 미치므로, 법률요건적 효력은 명확하게 확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법률요건인 확정판결 존재는 결정주문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한다. 법률요건적 효력은 확정된 헌법재판소 결정을 전제한다. 따라서 법률요건으로 규정된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 법률요건적 효력이 생긴다. 즉 헌법재판소가 해당 결정을 선고하면 선고시점부터 법률요건적 효력이 발생한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전문, 민사소송법 제2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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