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OpenAccess한국과 일본에서의 반헤이트 스피치 운동과 이론에 대한 비교 고찰: 차별의 역사적 구조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unter-Hate Speech Movement and Theory in Korea and Japa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38-562(25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e paper aims to compare the discussion of 'hate speech' in Korea and Japan. Currently, the debate on hate speech has spread considerably over the years in Korea. The debate over the definition of 'what's 'hate speech' has gone beyond and has entered a phase where a little further discussion is possible. In Korea, however, the discussion of the hate speech is being discussed separately in two areas, 'hate' and 'expression', resulting in a number of problems. Hate speech is often considered a part of hate discourse as there is an explosion of hate discourse in the absence of social debate on discrimination or hate politics. In Korea, various discussions on Hate Speech take place, but in the end, the issue of legal regulations and the opposition to and the severity of regulations will be centered. Theoretical exploration is also focused on discussing the conduct of language, law and emotions. Of course, the problem is not the theory itself that emphasizes language performance or language practice. However, the problem is that the discussion of language, emotions and laws is not balanced with the discussion of the historical structure and specificity of discrimination.
더보기이 글에서 필자는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현황과 대응을 비교하고 논의 방식과 대응책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한국에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논의는 몇 년간 꽤 확산되었다. ‘혐오 발화가 무엇인가’라는 개념 정의에 대한 논란 단계는 이제 넘어서 조금은 심도 깊은 논의가 가능한 단계로 진입했다. 한국에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대응과 논의는 ‘혐오’와 ‘표현’이라는 두 영역으로 분리되어 진행되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여러 난관을 맞고 있다. 헤이트 스피치나, 차별, 증오 정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거의 부재한 상태에서 최근 몇 년간 ‘혐오’ 담론이 폭증하였고 헤이트 스피치는 혐오 담론의 일환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지만, 결국 법적 규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혹은 규제 강도 등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이론적 탐색은 혐오에 대한 논의나 버틀러의 해석에 대한 논의, 마사 너스바움의 감정과 법에 대한 논의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헤이트 스피치 연구와 대응은 일본의 식민주의, 차별주의, 배외주의의 역사와 구조, 제도를 탐구하고 그 문제에 대한 이론적, 사회적 대응을 촉구하는 일과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헤이트 스피치 연구는 한편으로는 법적 제재 여부에 대한 논쟁에 기울어져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버틀러, 마사 너스바움 등의 정서와 언어 수행성, 언어실천을 강조하는 이론에 크게 기울어져 있다. 물론 이론적 경향은 그 자체로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언어 실천에 대한 이론적 기울어짐은 차별의 역사적 구조와 그 특이성에 대한 논의와 균형을 이루거나 보완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헤이트 스피치 논의는 역사와 구조가 사라진 채 법적 판단과 ‘열린 해석 투쟁’의 영역으로 모호하게 축소와 확대를 반복하고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 | 0.78 | 1.791 | 0.1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