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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개발과 전문성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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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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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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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3-232(70쪽)
KCI 피인용횟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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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4대강 개발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활동과 전문지식의 경합을 다룬다. 물의 생산과 관리는 자연-사회-과학기술의 복합적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사회-자연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들 논쟁은 혼종적이며 정치적, 경제적,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동시에 수반한다. 이론적으로 이 논문은 사회운동에서의 전문지식의 정치성에 기반한다. 경험적으로 이 논문은 4대강 개발에 여러 입장을 취한 18명의 전문가들의 인터뷰와 다양한 문헌을 바탕으로 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1장에서는 문제제기를 통해 환경논쟁, 특히 환경운동에서의 전문지식의 역할이 왜 중요하며 4대강 개발 반대운동에서의 전문성의 정치가 가지는 함의가 무엇인지 설명한다. 2장에서는 전문성 정치와 전문가들의 사회운동 참여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여기서는 사회운동에서 전문성 정치가 왜 중요하게 부상하였는지를 설명하고 한국의 사례연구를 통해 사회운동에서의 전문가들의 다양한 참여 양상을 분석한다. 3장에서는 이 논문의 연구방법과 분석을 설명할 것이다. 4장과 5장에서는 4대강 개발과 둘러싸고 반대측과 찬성측 전문가 그룹의 형성 과정과 활동에 대해 분석한다. 6장에서는 전문지식을 둘러싼 논쟁을 다루는데 여기서는 보 건설로 인한 홍수예방 효과와 역행침식 문제, 물 확보와 수질 개선 문제, 법적 논쟁, 경제적 논쟁, 그리고 생태계 훼손 문제 등 5 가지 분야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토론에서는 4대강 개발을 둘러싼 전문성의 정치를 관료지식동맹과 대항지식동맹사이의 갈등으로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4대강 개발을 둘러싼 전문성의 정치가 4대강 개발의 내용적, 절차적 문제를 동시에 아우르는 복합적 성격을 띠며, 결과적으로 물의 생산과 관리에 대한 국가-전문가체계의 균열을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더보기This paper examines experts’ activities and their contested knowledge productions in the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Because water governance involves complex interactions among nature, society, and techno-science, the contestations include political, economical, and scientific problems simultaneously. Theoretically, this paper is based upon expertise studies and social movement studies to understand the political nature of expert knowledge. Empirically, this paper draws on 18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who have participated in the project in various ways. The paper is composed of the following sections. In the first section, we introduce our research question concerning why we studied experts’ activities and roles in the project, explaining the importance of science’s role in environmental controversies. In the second section, we undertake literature reviews of the politics of expertise and its role in social movements. We also explain why the politics of expertise emerges as a central problem in contemporary social movements and introduce sample case studies set in Korea that analyze experts’ diverse modes of participation. In the third section, we discuss our research methods. In the fourth and fifth sections, we describe how experts supporting and opposing the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emerged or were recruited, and we examine their roles and activities. In the sixth section, we examine the contestations of expert knowledge in five areas: (1) the dams’ effectiveness for flood control and the safety of the dams themselves, (2) water security and water pollution problems, (3) legal problems, (4) economic issues, and (5) effects of the project on the ecosystem. In discussion, we argue that the contests between experts concerning the project can be understood as a conflict between an alliance of bureaucratic knowledge and an alliance of oppositional knowledge. In conclusion, the politics of expertise in this case simultaneously raises substantial techno-scientific and legal questions that eventually threatened to fracture relations between the state and experts on water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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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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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2 | 0.97 | 1.244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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