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 밀의 "자유"와 현대의 "자유" = Freedom of Mill and "Freedom" of Contempo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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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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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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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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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1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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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성의 고명으로 빛나는 존 스튜어트 밀이 자칫 평면적인 의미에 불과한 개념인 ‘자유’에 천착하였는지를 추적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다. 밀의 <자유론>은 자유의 기본 원칙으로서 전 세계적 통용 원리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보편적 분석과 법칙성을 확립하려는 시도를 보조하기 위하여 자유에 대한 그의 다채로운 체험과 상상이 저서에 응축되었다. 밀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과 토론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이른바 ‘해악의 원리(harm principle)``라는 한계선을 긋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자유가 근본가치라는 점에 대하여, 인류사를 통해 확인된 진리의 확언 불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누구도 진리를 독점할 수 없고 공개적인 시장에서 대결해야 한다고 논증한다. 그러나 밀의 <자유론>은 자유의 구체적인 양태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인간을 개인적이고 미시적인 차원으로 해체하여 파악한다는 한계에 봉착한다. 또한 그가 내세운 ‘해악의 원리’는 ‘이성’의 테두리 안에 머무르면서 경험적·역사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 그리고 인민에 대한 부족한 믿음과 불확실한 태도에 기반하여 민주주의를 경시하는 듯한 태도도 보인다. 게다가 인간이라면 보편적으로 무조건 자기발전이라는 목적론적 합리성을 택할 것이라고 과신하기도 한다. 로널드 드워킨은 그의 저서 <자유주의적 평등>을 통하여 순전히 개인에게만 영향이 있는다는 행동이 존재한다는 밀의 전제에 대하여 공동체를 논변의 주체 단위로 든다. 또한 밀과 달리 드워킨은 누구나 ‘실질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며 언론과 민주주의의 연결 고리를 포착한다. 그리고 드워킨은 밀이 침묵하고 있는, 자유를 영위하기 위한 물질적 전제조건에 대하여 현대의 선거 비용의 과도화를 예로 들며 주목한다. 그럼에도 밀은 사회를 강조하며 매몰되어 가던 ‘자유’로운 ‘개인’의 재발견에 뛰어들었으며 이기심을 초월한 ‘사회적 감정’의 존재와 필요성에 주목한 점에서 자유를 향한 논의를 한층 격상시켰고 그 수준을 증진시켰다는 의의를 지닌다.
더보기The concept of freedom is a classical topic. At least since Socrates held up his glass shouting "freedom," thousands of thinkers have explored ways to explain this ambiguous concept. Then why would an intellectual on the scale of John Stuart Mill revisit this concept? What makes his theory on freedom special and what are his weaknesses? This paper first analyzes John Stuart Mill``s understanding of freedom. While emphasizing the freedom of thought and speech, he introduces "the harm principle" which sets the boundary of freedom and differentiates him from libertarian thinking.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re is no absolute truth in human society, Mill argues for the marketplace of ideas. From Mill``s perspective, only when ideas, regardless of extremism or level of persuasion, compete with one another, can people find the truth closest to what they can achieve. Mill criticizes social institutions which allow only a few privileged sectors to decide what qualifies as truth and not. This paper also explores the work``s downfalls. Although On Liberty elaborately lays out a case for enhancing individual freedom, it fails to describe the specific pathways through which freedom can be achieved. Mill argues for freedom in the abstract, but proposals through which individuals can attain their freedom are notoriously missing. Mill focuses on the individual, whereas analysis on social mechanisms to fulfill that freedom is required as well. The famous harm principle is based purely on reason -- the question of how that can be achieved in practice is left unanswered. As an alternative, the paper introduces the criticisms set forth by Ronald Dworkin. Dworkin expands the concept of freedom to include social factors -- freedom of the press for actual freedom of thought, and material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in democracy and elections. Regardless of the aforementioned problems, Mill contributed to the idea of freedom in his time by reviving individual liberty in a time of social oppression, and emphasizing compassion and participation in a time of selfishness.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contributions of Mill``s ideas and its implications for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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