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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북조선 면ㆍ리 인민위원회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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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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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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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42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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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2~3월 북조선 전역에서 면, 리 인민위원회 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는 임시적인 성격의 지방정권기관을 상설적인 정권기관으로 전환시켰다. 인민위원회 선거는 지방정권기관에 정통성과 합법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1947년 2월 도, 시, 군 인민위원회 대회가 개최되어 최고주권기관인 북조선인민회의와 최고집행기관인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조직된 것이다. 인민위원회 선거는 북조선의 국가건설 프로젝트였던 것이다.
인민위원회 선거는 북조선 사회에 소비에트 민주주의를 조기에 정착시켰다. 선거는 당?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통일전선?정당ㆍ사회단체-대중으로 연결되는 정치사회적 동원 체계를 제도화하고 당의 지도적 역할을 한층 강화했다. 선거 규정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 및 비밀투표를 분명히 했지만, 후보자 추천 권한은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 가입한 정당ㆍ사회단체에게만 주어졌다. 유권자들이 다양한 후보자들 중에서 자신의 이해를 대변하는 후보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게 제한된 것이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추천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가 흑백함 투표 방식으로 실시되면서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못하고 반대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
In February-March 1947, the elections of township-level People’s Committees took place in every part of North Korea. These elections transformed the temporary local authorities into permanent organs of the government. The elections did not end with endowing the local authorities with legitimacy. In February 1947, the provincial, municipal, and county People’s Committees convened and formed the People’s Council of North Korea, the highest sovereign organization, and the People’s Committee of North Korea, the highest executive organization. Indeed, the People’s Committee elections had ignited North Korea’s nation-building project.
The People’s Committee elections served to establish Soviet democracy early in North Korean society. The elections not only institutionalized a sociopolitical mobilization system that connected the Workers’ Party of North Korea, the North Korean Provisional People’s Committee, the United Democratic National Front of North Korea, parties and social organizations, and the general public, but also strengthened the leadership role of the Workers’ Party. Even though the election rules followed the principles of general, equal, and direct election and of secret ballot, only the parties and social organizations belonging to the United Democratic National Front of North Korea could exercise the right to recommend candidates. Therefore, the power of the electorate to choose a candidate to best represent its interests became highly limited. Since the electorate had to vote either for or against the United Front candidate by casting ballots in a black or white box, the election could not guarantee secrecy and essentially blocked the negative v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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