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외국의 마약류중독 수형자를 위한 교정시설 내 치료 프로그램 : 미국, 캐나다, 호주를 중심으로
저자
박현나 (Indiana University of Pennsylvania)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7(27쪽)
제공처
소장기관
마약류사범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교정시설의 과밀화와 마 약류중독 수형자들의 높은 재범률 및 재복역률은 우리나라 교정 당국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의 마약류중독 수형자들의 출소 이후 마약류재사용 및 재범 억 제를 위한 효과적인 중독치료 프로그램의 도입 및 운영방안 마 련을 위해 미국, 캐나다, 호주의 교정시설 내 마약류중독 치료 프로그램들을 검토하였다. 세 국가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적 사법(Therapeutic Jurisprudence) 이념을 기반으로 포괄적이고 다양한 교정시설 내 마약류중독 치료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 다. 미국의 치료공동체(Therapeutic Community) 프로그램은 수 감자들의 출소 후 재범률과 재복역률을 감소시키는 데에 효과적 인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캐나다의 아편계 약물 치료 프로그램 (Opioid Agonist Treatment)과 교도소 주사기 교환 프로그램 (The Prison Needle Exchange Programs)은 마약류중독 수형 자들을 위한 위해성 감소 조치로서 교도소 내 약물 문제에 대응 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효과적인 치료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한 호주의 범죄 행동 및 약물 남용 치료 프로그램(The Criminal Conduct & Substance Abuse Treatment Program)은 집중 인 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으로서 참여집단 수형자들의 출소 후 마약 류재사용 및 재범률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 교정시설 내 마약류중독 수형자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뿐만 아니라, 미국의 치료공동체 프로그램, 캐나다의 아편계 약물 치료 프로그램, 호주 의 범죄 행동 및 약물 남용 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교정현장에 맞는 실효성 있는 마약류재사용 억제 및 재범방 지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더보기Due to the increasing numbers of substance-abusing offenders, the South Korean correctional authorities are faced with the serious problems of the high recidivism and reincarceration rates among ex-prisoners with drug abuse and addiction problems. To provide suggestions on how to design and implement effective prison-based substance abuse treatment programs for substance-abusing prisoners, the current study reviews four substance abuse treatment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Australia. Based on the philosophy of therapeutic jurisprudence, the three countries provide comprehensive and diverse substance abuse treatment programs to prisoners with drug abuse and addiction problems in correctional facilities; Therapeutic Community (TC) in the United States, Opioid Agonist Treatment (OAT) and the Prison Needle Exchange Programs (PNEP) in Canada, and the Criminal Conduct & Substance Abuse Treatment Program (CCSATP) in Australia have positive impacts on reducing recidivism and drug relapse among substance-abusing prisoners. The South Korean correctional authorities should consider implementing TC, OAT, and CCSATP for prisoners with drug abuse and addiction problems to reduce their recidivism and drug relapse, and subsequently, to ensure a safe and successful return to the community.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