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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정책 : 항공기 감항증명제도에 대한 고찰 = Air Law,Policy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irworthiness Certific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58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1-63(33쪽)
제공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항공기 개발에만 투자가 집중되어 필수적인 안전절차를 비롯한 인증활동 등에 대한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소홀하였던 게 사실이다. 대부분의 항공 선진국들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ICAO Annex 8에 근거한 감항증명을 법제화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은 국방부 및 FAA의 감항증명 체계를 자국의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항공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국가로서 항공기의 높은 안전성 구축과 더불어 해외수출 기회 마련을 위해 항공기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항공기 감항인증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내 감항증명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국외 선진사례를 반영하여 개선된 감항증명 체계의 구축방안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더보기Since Korea has invested only on developing an aircraft, it is true that Korea has neglected detailed standards and procedures about certification activities including essential safety procedures. Most developed countries have implemented mandatory airworthiness system by legislating it for operational safety of aircraft based on ICAO Annex 8, and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and the FAA`s Airworthiness system have been adapted it to the realities of their circumstance. Therefore, Airworthiness system that can guarantee the safety of the aircraft at international level is necessary to enhance flight safety and to create export opportunities of an aircraft as a country which can develop an aircraft by itself. To achieve this,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ircraft airworthiness was carried out by analyzing the problem of domestic airworthiness system and by reflecting international best practices on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improved Airworth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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