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무죄추정원칙 적용에 관한 소고 = A Study Regarding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Presumption of Innocen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1-61(21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헌법재판소는 2010. 9. 2. 선고한 2010헌마 418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부단체장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 제1항 제3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및 입법자에 대하여 2011. 12. 31까지 개선입법을 명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2010헌마418 결정으로 2002헌마699등 결정에서 합헌이라 판단한 주문은 헌법불합치로 변경되었다.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 2010헌마 418 결정처럼 무죄추정원칙의 법적 성격은 기본권이 아니라 헌법상 원리라고 보아야 하며, 지방자치법 법률규정에 의한 단체장의 권한정지는 형사절차내에서의 불이익은 아니지만 유죄판결을 이유로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무죄추정원칙의 적용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단체장의 권한정지는 2010헌마 418 결정에서는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된다고 하였지만, 단체장이 구금된 경우는 범죄사실의 인정이나 유죄를 근거로 하는 사회 윤리적 비난이 아니므로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또한 자치단체장이 명백한 범죄를 범하여 정치적 신뢰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의 상황일 때에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이 직무정지를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더보기In the case 2010Hun-Ma418, September 2, 2010,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found that Article 101-2(1), subparagraph 3of the Local Autonomy Act, which stipulates that the deputy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shall act for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where he or she is sentenced to imprisonment without labor or a heavier punishment, was in dis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and ordered the legislator to amend the Act by no later than December 31, 2011. As a consequence of the 2010Hun-Ma418 decision, orders that determined to be constitutional in the 2002Hun-Ma699 decision, etc. were reheard and found to be in dis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Similar to the 2010Hun-Ma418 decision rendered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the legal characteristic of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should not be deemed as a fundamental right but a constitutional principle. As the suspension of the authority of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pursuant to the Local Autonomy Act restricts the right to hold a public office due to the court`s finding of a guilty verdict, while it does not prejudice the criminal procedure itself, it is deemed to fall under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Furthermore, although the suspension of the authority of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under the 2010Hun-Ma418 decision also found that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applied, as the detainment of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did not socially or ethically condemn the detainee based on his or her admission of guilt or finding of guilt, the court held that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did not apply in that case. There is also a need for a systematic supplementation so that suspension of performance of duties can also be ordered together with a decision of guilty where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s clearly committed a crime and it is significantly difficult to maintain his or her political credibilit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4 | 1.24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9 | 0.97 | 1.211 | 0.5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