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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시대에 있어서의 주권(SOVEREIGNTY)의 의미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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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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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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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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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28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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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이십여년 간 우리는 전통적인 의미의 정부통치라는 개념 이외에 글로벌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그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을 경험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의 핵심이 전통적으로 주권적 권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공동체들의 자체적 규율, 비정부기관 그리고 시민사회의 구성원들과 같은 더 많은 행위자들을 포함해야 할 필요성과 관련된 것임을 주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정에서 등장한 정보주권의 개념은 그 개념 인정 여부는 물론이고 개념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필요로 한다.
이 글에서는 정보화시대에 있어서의 주권의 개념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그 개념이 전통적인 의미의 국가주권 개념과 어떤 관계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정보화시대의 배경적 상황을 고찰하고 정보주권론의 등장과 관련된 주권해석론을 전통적 주권론의 입장, 과정으로서의 주권론의 입장, 자유주의적 주권론의 입장으로 구분해서 각 내용을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정보 주권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기 위한 전제적 요소로서의 특징적 내용으로 전통적인 주권국가에서의 경우 보다 본질적으로 더 광범위하고 더 다양한 집단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절차의 제도화와 주권 행사의 협력적 구조를 논의하였다. 그런 후에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우리들에게 직시하게 만든 다원주의와 규범질서(order) 사이에 발생되는 긴장을 해결하기 위한 중심에 여전히 우리들 시민의 존재가 자리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하여 다원주의적 주권론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Our modern idea of sovereignty is so interwined with that of the State. A legal dictionary calls it “the supreme, absolute, and uncontrollable power by which any independent state is governed” since the Peace of Westphalia in 1648. But someone are now coming to understand that this notion of sovereignty was hardly inevitable. Actually, we"re always aware of undefining of sovereignty. Interestingly, the idea of detaching sovereignty from the State sounds more plausible today than a generation ago in information age. The sovereign State is under attack today in ways that it has not been in recent years,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The sweeping technological and social changes that have made national borders more permeable are impacting sovereignty. Modern mass communications, the rise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the growing globalization of trade have made the old territorial State less powerful and less able to control its own citizens. The global communications revolution and free flow of information based in it makes more difficult for States to keep alien ideas outside their borders. Moreover, these situations related with State Interest and protection of its member"s rights. Under awareness of this situation, I study and recosider the meaning and content of sovereignty in information age with a new view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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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37 | 1.37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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