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변호인·의뢰인 비밀유지권과 압수에 관한 입법 개선 - 형사소송법 제112조 압수거부권 조항 등의 현행 해석론과 개정안의 한계를 중심으로 - = A Study of Improving Legislation on Attorney-Client Confidentiality and Seizure: Current Interpretation and Limitations about the Right to Resist Seizure under Article 11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53-184(32쪽)
제공처
While the client discloses confidential information to the attorney to receive assistance as an exception in a criminal procedure that implements the principle of nemo tenetur se ipsum accusare (no man is bound to accuse himself), the more the client trusts the attorney, the greater the risk of a disadvantage the client faces when confidential information is leaked. To guarantee the defendant's right to defense, it would be needed to institutionally protect the client facing such a dilemma by granting the privileged status to confidential information between the attorney and client. Attorney-client confidentiality, such as attorney-client privilege (ACP) in US laws and legal professional privilege (LPP) in British laws, is enacted into law in many countries in the above context with provisions about the objects subject to such confidentiality, reasons for exceptions, procedures to exercise such confidentiality, and procedural effect against any infringement.
In Korea, since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on May 17, 2012(Case Number: 2009DO6788) explicitly denied attorney-client confidentiality as a constitutional right, there have been legislative efforts to define attorney-client confidentiality as a legal right. Once a year since 2017, a partial amendment has been proposed for Article 26 (Duty to Maintain Confidentiality) of the Attorney-at-Law Act. Recently in 2023, a couple of partial amendments to Articles 112 and 149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were also proposed. While these proposed amendments may be considered desirable legislative efforts in terms of guaranteeing the right redundantly, a comparison of the proposed amendments shows discrepancies in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to exercise the right. To prevent unnecessary redundant amendments, it is urgently needed to consolidate the proposed amendments or make the language consistent.
Amid these legislative trends to incorporate attorney-client confidentiality into law,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literature and the current interpretation and delve into what is not covered in these proposed amendments to explore better directions for the Attorney-at-Law Act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To begin with, an amendment to Article 26 of the Attorney-at-Law Act alone cannot establish who has attorney-client confidentiality, how such confidentiality can be exercised, and whether the state's power can limit the effect of such confidentiality. Hence, it is crucial to ame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alone or together with the Attorney-at-Law.
Meanwhile, although “necessary for important public interests” as a reason for an exception from the right to resist seizure under Article 11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determines whether the right to resist seizure can be exercised, and therefore, effectively functions as an independent requirement, it is worded as a very ambiguous concept, which makes it difficult to make a judgment about it. Annotations for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are supposed to provide a clue, also leave it to government agencies including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which are often in conflict with the subject of attorney-client confidentiality, to make a judgment. Not only that they also provide an interpretation which contradicts Article 149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shares the same legislative purpose. This leads to the neutralization of the right under Article 112, but is not covered in the recently proposed amendment to the Act.
Despite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arms in the criminal procedure, there is always an imbalance in reality between the accused or defendant and the government agency. To allow the attorney to bridge this imbalance, guaranteeing strict attorney-client confidentiality for communication with the client must be recognized in law, and only free communication between the attorney and client based on such confidentiality would realize the right to a fair trial in effect. As a series of ...
자기부죄금지원칙(nemo tenetur se ipsum accusare)이 구현되는 형사절차에서 의뢰인은 조력을 받고자 예외적으로 변호인에게 비밀을 개시하나, 변호인을 신뢰할수록 비밀누설시 불이익을 당할 리스크가 증가한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면 변호인·의뢰인 간 비밀에 특권적 지위를 부여해 의뢰인을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미국법상 변호사·의뢰인 특권(ACP, Attorney- Client Privilege), 영국법상 법률전문가 특권(LPP, Legal Professional Privilege) 등의 이른바 비밀유지권은 이러한 맥락에서 법제화되어, 규정과 판례법리를 통하여 특권의 목적물과 예외사유, 행사절차, 침해시 소송법적 효과 등을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른바 변호인·의뢰인 특권’의 헌법상 권리성을 정면으로 부정한 이래, 이를 법률상 권리로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이 꾸준히 있었다. 2017년 이후 연 1회격으로 변호사법 제26조 비밀유지의무 조항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왔고, 최근 2023. 5. 4. 형사소송법 제112조와 제149조의 각 제2항 개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발의되었다. 권리의 중첩적 보장 차원에서라면 바람직한 입법시도로 볼 여지가 있겠으나, 정작 발의된 개정안을 비교하면 권리 행사 요건과 절차가 서로 상이하다. 옥상옥(屋上屋) 형태의 중복입법을 막기 위하여는 개정안의 일원화 또는 자구 조율이 긴요하다.
이 글은 복수의 비밀유지권 법제화 동향을 배경으로, 변호사법과 형사소송법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기존 문언과 현재 통용되는 해석론을 살펴보고, 개정안의 사각지대를 짚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변호사법 제26조 개정만으로는 비밀유지권의 행사방법과 국가권력의 실효적 제한 여부가 명쾌하게 정립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단독·병행 개정은 필수적이다. 한편, 기존 형사소송법 제112조의 압수거부권 예외사유인 「중대한 공익상 필요」는 압수거부권의 행사 여부를 좌우하므로, 사실상 독립된 요건처럼 기능함에도 지극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서술되어 판단이 어렵다. 실마리를 제공하여야 할 형사소송법 주석서 역시 그 판단을비밀의 주체(피의자 등)와 대립관계로 볼 수 있는 집행기관에 맡기거나, 입법목적이 동일한 형사소송법 제149조와 모순되는 해석론을 제공하여 사실상 권리를 형해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해당 내용은 최근의 법률개정안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의 무기대등원칙에도 불구하고 피의자·피고인과 국가기관 사이에는 언제나 현실적 불균형이 엄존한다. 변호인이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하여는 적어도 의뢰인과 주고받은 정보에 관한 엄격한 비밀 보장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보장을 신뢰한 변호인·의뢰인 간 자유로운 소통만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구현한다. 현재 발의된 일련의 개정법률안은 그 첫걸음이자 초석이 될 것이므로, 충실한 입법을 위하여는 형사사법질서를 구성하는 다른 법체계와의 정합성과 실무상 필요를 모두 반영하는 다각도의 심사와 검증이 필요하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