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민간의료보험이 과연 의료이용을 증가시키는가: 내생성 통제를 이용한 검정 = The impact of having private health insurance on healthcare utilization with controlling for endogeneity
저자
강성욱 ( Sung Wook Kang ) ; 유창훈 ( Chang Hoon You ) ; 오은환 ( Eun Hwan Oh ) ; 권영대 ( Young Dae Kwon )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보건경제와 정책연구(The Korean Journal of Health Economics and Polic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17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9-159(21쪽)
KCI 피인용횟수
58
제공처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는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으로 인해 가입자의 의료이용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는 민간의료보험이 가입자의 외래방문과 입원서비스 이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 1차와 2차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5, 713명을 최종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의료이용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보험 가입을 더 많이 하는 보험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 단계 추정법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 중 31%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 교육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젊을 수록, 건강한 사람일수록 보험 가입 성향이 높았다. 단변량분석에서는 오히려 가입자에 비해 비가입의 의료이용이 더 많았다. 연구대상자의 제반 특성을 통제한 다변량분석 결과, 외래와 입원 모두에서 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이 더 많았다. 그러나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내생성을 통제한 분석에서는 가입자와 비가입자간 의료이용의 차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해 증가한 의료이용은 보험의 경제적 동기보다는 가입자들의 가입 특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서비스가 의료이용 증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보험 가입자가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계층인 점에 비추어볼 때, 국민건강보험의 수직적 형평성이 민간의료보험의 역선택으로 인해 저하되고 있다.
더보기Regardless of wide expansion of service coverage in public health insurance, Koreans have relied on supplementary private health insurance (PHI) to meet medical costs which they may not be able to afford.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having PHI on healthcare utilization in Korea. Data from two waves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in 2006 and 2008 were used. Subjects were limited to those who consecutively had or did not have PHI for the two waves (n=5,713). We conducted a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analysis to identify the effects of having PH on physician visits and hospital admission A method of two-step estimation was also applied to control for endogeneity of having PHI in healthcare utilization. Thirty-one percentof respondents had PHI. The avenge numbers of physician visit and hospital admission were 8.89 and 0.14 respectively during the past two years. A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analysis found that having PHI was positively related to increase the possibility of physician visit and hospital admission On the contrary, the two-step estimation controlling for endogeneity showed no statistical relationships between the purchase of PHI and physician visit and hospital admission Having PHI affected in part on increasing healthcare utilization. It is resulted from the insurer`s adverse selection rather than economic incentive of the nature of health insurance. To the extent that some portion of increased healthcare use was from public healthcare resources and the beneficiaries were those who have better socioeconomic status, PHI made equity worse off.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9-15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Health Economics Policy -> The Korean Association of Health Economics and Policy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68 | 1.153 | 0.6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