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7-105(19쪽)
KCI 피인용횟수
9
제공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 관련 법령들은 경제적 · 시대적 여건에 따라 단편적이고, 개별적으로 제정 ․ 통합되어 왔다. 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사업의 중복과 각 개별법에 따른 산발적 사업추진으로 인한 원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사회적 비용증가, 사업의 비효율성과 일관성 부족, 타 사업과의 연계성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도시재생 특별법의 개선방안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도시재생 특별법의 체계적 지위와 타 법률간의 연계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 법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등 타 법령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관계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재원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차원의 예산과 기금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도시재생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반영한 사업시행은 어려울 수 있다.
셋째,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주민참여 절차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독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조례제정을 통한 지역차원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사업의 전략적인 판단이나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역할 등 계획수립과 사업화 과정에 있어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도시재생 특별법은 도시 쇠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에 근거하여 기존의 정책과 사업, 행정조직, 지역산업 등을 장소중심으로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The Urban Regeneration and Assistance Act」 was enacted on June 4, 2013 after a number of trials to institutionalize the laws. Laws on the Promotion of Urban Regeneration consist of 6 chapters and 34 clauses, and largely divided into urban regeneration organizational system, planning system, support and evaluation. The laws of urban renewal projects, currently under way in Korea, have partially or individually established and combined, depending on the condition of the times. This led to problems, from repetitions of unnecessary projects, inefficiency from sporadic promotions of projects under separate legislations to lack of consistency and relativity between projects.
This thesis aims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presently legislated Laws on the Promotion of Urban Regeneration - Focusing on Systematic Legitimacy and Assistance, and to propose measures of improvement for the activation of urban regeneration. The idea is to reinforce the connection between and the unity of various and sporadic urban spatial plans and other affiliated projects happening in a number of organizations, especially propulsion systems under each legislation, such as national plan, urban plan, improvement plan, development & promotion plan, and urban regeneration. In addition, the unity of all incentive regulations enacted in identified cost methods is needed.
Laws on the Promotion of Urban Regeneration present a goal of location-specific integrated regeneration and materialize methods of implementation through systems, organizational, planning and supportive. It has a significant meaning in that the method of implementation was institutionalized through a change of paradigm in urban policies, from development-oriented to management-oriented. For the policy to permanently settle in as a stable policy to materialize future urban plan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firm logical foundation followed by detailed operations with supportive systems of organization, planning, and suppor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