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부동산디지털등기신청의 현황과 법제도적 개선방안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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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5-239(25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우리나라는 부동산디지털등기신청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부동산등기법에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이로 인해 현재 부동산등기신청방식은 종래의 부동산등기신청(off-line), 전자표준양식(e-form)을 이용한 부동산등기신청, 부동산디지털등기신청으로 구별될 수 있다. 이 중에서 최근에 대법원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분야는 부동산디지털등기신청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한 시행효과는 아직은 미흡한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디지털등기신청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 관점에서 개선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입법적 측면에서 부동산디지털등기신청의 효율화와 진정성 확보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동산등기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 때의 개정내용에는 부동산디지털등기가 주된 대상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기술적인 기반을 전제로 하여 법제도적 측면에서 에스크로우제도나 권원보험제도 또는 자격자대리인 등에 의한 부동산권리등록센터의 창설 등을 통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조성이 필요할 것이고, 신청절차 상에서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의 부동산디지털등기신청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오프라인상의 부동산등기신청과의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 또한 등기신청의 구조를 당사자신청주의에서 신청강제주의로 전환함으로써 민법 제186조상의 법리와 균형을 맞추고, 등기심사권자에게 실질적 심사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등기관 및 자격자대리인에게 등기신청절차상의 업무와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전문가책임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e Supreme Court extended the second round of computerization work for the court register affairs to 2010. The main computerization work includes applying, inquiring and issuing of the register transcripts on the internet. Also, the Supreme Court revised some of the provisions of the Property Register Act(Act) by which one could apply for the digital register starting on Jun. 1. 2006(Article 177.8 and 177.10, the Act inserted).
Hence, the method of applying for registering properties can be largely divided into 2(two): the current off-line register application method characterized by using the existing e-Form and the on-line digital register application method. Out of the two, the sphere which the Supreme Court seeks several ways with the deepest interest is the on-line digital register application for properties. However, the effect of implementing the scheme is short for expectations yet.
Under this situation, there is a need to consider improving the scheme from the big 2 viewpoints in order to activate the digital register application for properties.
Firstly, the Act should be wholly revised to secure the base for the efficiency and trustworthiness of the digital register application for properties in the legislative dimension. The main revision of the Act should focus on the digital register of the real estates.
Secondly, the formation of the institutional base which can acknowledge the trustworthiness of the register by creating the Center for Registering the Real Estate Rights through the escrow system, title insurance system or the proxy acting for the qualifier on the technology-based assumption in the law and institutional dimension, of a technology base is needed. Coupled with it, in the application procedure, the system which enables the non-corporate incorporated body or foundation to apply for the digital register for properties should be established. By doing so, the balance between the off-line register application and the on-line digital register application can be made. In addition, the register application structure should be converted to the enforced application from the principal's application to secure a balance with the principle of the Article 186, Civil Code and grant a register screening official a practical screening right while applying a stricter responsibility related with the register application procedure affairs and the releva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s an expert to the register official and the proxy acting for the qualifie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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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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