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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부동산법 영역에서의 이해충돌방지 : 최근 LH 사태와 관련하여 = The Preven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in the Area of Act on Land and Real Estate: Concerning the recent LH scan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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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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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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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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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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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최근의 LH 사태는 참여연대와 민변의 기자회견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공직자는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 금지를 목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었다. 토지 및 부동산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LH 사태가 사회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에 맡길 경우 개발계획이라는 내부정보를 독점하는 자가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토지 및 부동산법제는 토지 및 주택 건설사업으로 대별되는 LH 업무의 근거법률이다. 이번 사태로 인한 토지 및 부동산법 관련 이해충돌방지 법제의 개정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중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추가하도록 규정하였다. 그간 LH 직원은 「헌법」 제7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님은 물론이고 임원에 비해서 공직자의 윤리가 덜 요구되는 것이어서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그 밖의 금지의무와 책임 등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개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넣었다. LH 사태가 빌미가 되어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었다는 세간의 담론은 수정되어야 한다. 당초 19대 국회에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입법자들의 의지 부족으로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규정이 제외된 채 입법됨으로써 LH 사태의 발단이 된 것이다. 부패행위에 노출된 자에게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제도임은 분명하나 그보다도 교육이나 행정조직 내부 지침인 행동강령으로 직업윤리를 강조하는 방법을 우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더보기The so-called LH scandal was made known to the world by the press conference of People 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and MINBYUN,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Taking this opportunity, the Act on Preven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was enacted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conflicts of interest that may impede or hinder performance of duties with fairness and integrity due to involvement of private interests and inhibiting unlawful pursuit of private interests. Since land and real estate are strongly based on the concept of public properties, the LH scandal attracted social attention. In the real estate market where information asymmetry exists, if it is left to the principles of capitalist market economy, those who monopolize internal information such as development plans are the privileged ones enjoying economic benefits. The legal system on Land and Real Estate, which has potential concerns about conflicts of interest, is the basis for LH tasks, which is largely classified into projects of land and housing construction. This incident triggered the revision of the Act on Preven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in connection to the Act on Land and Real Estate, and it speculates that not only executives but also employees of public service-related organizations concerning real estate should be responsible for mandatory property registration. Until the revision was made, employees of LH had been excluded from the obligation of mandatory property registration pursuant to Article 3 of Public Service Ethics Act because they are not public officials under Article 7 of the Constitution, and less strict ethics were expected from them in comparison with executives. The “Act on Preven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consists of the declaration, application of disqualification or recusal of private interest stakeholders, the declaration of the possession or purchase of real estate related to the duties of public institutions and the declaration of transactions with those related to the job duties, and other prohibited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In addition, the revision of the “Act on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included reinforcement of the prohibition on the use of undisclosed information. The public discourse that the Act on Preven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was enacted under the pretext of the LH scandal should to be rectified. Even though the “legislative bill on the Prevention of Inappropriate Solicitation and Conflicts of Interest of Public Officials” was proposed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the legislation was enacted without the provisions on the preven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due to the insufficient will of the legislators. This exclusion germinated the LH scandal. It is obvious that strengthening the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people who are exposed to corrupt practices is a direct and effective system. However, what matters more is to make an effort to put priority on emphasizing professional ethics as a code of conduct, as an internal guideline for education or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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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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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계속평가) | |
202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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