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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단으로써 문재인정부 자치분권정책의 전략과 과제 간 정합성 분석: 인천광역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공직자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Conformability between the Strategy and Tasks of the Moon Government’s Autonomy & Decentralization Policy as Policy Instr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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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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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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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0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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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논의되어 왔다. 본 연구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에서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를 각각 상위 및 하위의 정책수단으로 간주하여 이들 간의 정책 정합성 수준을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치분권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에 대한 전문가 정책인식도를 조사하고 구조방정식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6대 추진전략은 자치분권의 하위요소로서 상위 구성개념인 자치분권에 대한 설명력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진과제의 추진전략에 대한 정책 정합성 수준을 종합하면 31개 추진과제 중 ‘상’의 정합성이 4개 과제, ‘중’의 정합성이 15개 과제, ‘하’의 정합성이 8개 과제, ‘부적합’의 정합성이 3개 과제로 ‘중’이상에 해당하는 과제가 19개 과제(약 61.3%)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정책 정합성이라고 판단되었다.
새로운 정부에서 자치분권정책을 재설계할 때 낮은 수준의 정합성을 보이거나 부적합성을 보인 추진과제는 재검토하고 수정 및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부적합성을 보인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주민참여 예산제도 확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과제 등은 주민의 관점이 지방행정의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에 반영되어야 하는 과제로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지역 및 지역 주민의 역량 확보와 직결된 주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지방 역량 개선을 통해 소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당 과제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상위 추진전략을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e policy of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has been discussed as the most important national task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his study empirically verifies the level of policy coherence between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promotion strategies and tasks, respectively, as upper and lower policy measures at the time when a new government is inaugurated. To this end, we investigated experts’ perception of policies and tasks for the promotion of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and conducted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structural equation. First, we confirmed that the six promotion strategies, as a sub-element of decentralization of autonomy, have very high explanatory power for the higher-level concept of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Combining the level of policy coherence for the promotion strategies of the promotion tasks, out of 31 tasks, 4 tasks had “high” coherence, 15 tasks had “medium” coherence, 8 tasks had “low” coherence, and 3 tasks had “unsuitable” coherence. 19 tasks (about 61.3%) corresponded to “intermediate” or higher, indicating a high level of policy coherence overall. When the new government redesigns the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policy, it is necessary to review, revise, and supplement the projects that show a low level of coherence or incompatibility. In particular, “improving and revitalizing the representation of residents’ associations,” “expanding the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and “introducing a metropolitan-level autonomous police system,” which have shown inappropriateness, are tasks that require residents’ perspectives to be reflected in the decision-making and execution processes of local administration. It can be said that this is a major task directly related to securing the capacity of local residents for the realization of grassroots democracy. From a long-term perspective, it seems necessary to consider a higher-level strategy that can properly reflect the tasks so that the desired policy goal can be achieved through the improvement of local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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