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관련 권한쟁의심판의 기속력과 헌법재판소 판단의 범위 : 입법관련 권한쟁의 심판 기속력의 구체적인 범위와 관련하여 = Binding Effects of the Adjudication on Legislative Competence Disputes Decisions and the Scope of the Judge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 Focusing on the Scope of the Adjudication on Legislative Competence Disputes Decisions -
저자
이예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9기)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5-148(34쪽)
제공처
소장기관
미디어법에 관한 2009년도 권한쟁의 심판과 후속하는 2010년도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의 입법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 심의 표결권 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의 범위에 대한 견해를 검토한다. 절차적 위법성의 시정이 중대함과 행정법상 위법시정 재판의 효력을 고려하여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한 기속력 인정의 범위가 어떠해야 할지 판단한다. 또한 더 나아가 제정 절차 혹은 내용에 있어 위헌인 법률안을 가결선포한 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결정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운용해야 하는지 우리 헌법재판소의 태도와 독일의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를 비교하여 검토한다. 즉, 위헌성 시정을 위한 적극적인 기속력 인정 여부와 입법권과 법적 안정성, 헌법수호를 두루 도모할 수 있는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가능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처럼 권한쟁의심판을 일정 정도 사법적극주의적 견지에 따라 운용할 경우, 입법권과의 조화를 위한 방안을 간략하게 검토한다.
더보기It is meaningful to examine the binding effects of the adjudication on legislative competence disputes decisions based on the 2009 decision and the following 2010 decision on Media Law. Regarding the importance of fixing procedural illegality and effect of healing decisions on illegal administrative cases, this study examines the scope of the binding effects about the right of deliberate and votes’ infringement. Also, this study compares the judge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o that of Germany about possibility of nullificating legislation or passing illegal bills. Specifically, this study analyzes possible range of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s decisions earning for constitutional value and legal stability. Finally this study looks through the way of pursuing judicial activism on competence disputes decisions withowt dening the legislativ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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