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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주의적 이민 개혁의 패러독스: 1986년 이민법 개정과 신 이민제한주의 = Paradox of the Restrictive Immigration Reform: The Revision of the Immigration Law(1986) and New Restrictionism
저자
김연진 (단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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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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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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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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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67(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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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ourse of American immigration reform during the twentieth century, the American immigration policy moved from the closed to the open door and back again. The revision of the immigration law in 1965 stands for the open door, and that in 1986, the closed door policy. Since the 1965 reform created enormous changes in the waves of immigrants in terms of the racial, ethnic, and social backgrounds of the immigrants, the anxiety and fear on the parts of the American public grew rapidly. From around the mid 1970s, new restrictionism emerged and in response, the restrictive law was passed. However the immigration law of 1986(ICRA) failed to restrict and control the tide of immigrants. Rather, this law increased the volume of immigrants. Again, new restrictionist discourses reemerged in the 90s. Thus, this paper discusses such a paradox of the restrictive immigration reform between the rise of new restrictionism and the revision of the immigration law in 1986.
더보기미국의 이민 개혁의 역사는 이민 제한에서 이민 개방으로, 또 이민 개방에서 이민 제한으로의 길을 걸었다고 할 수 있다. 1965년의 획기적 이민법 개정은 1920년대 인종과 민족에 기반을 둔 이민 제한을 폐지하였고, 그 결과 기존의 이민과는 다른 배경의 이민들의 급증을 낳았다. 그리고 이러한 대대적 변화와 함께 미국의 번성하던 경제는 불법 이민의 증대라는 부산물을 가져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많은 이들의 우려를 자아내었다. 대중들 사이에서 신 토착주의가 등장하였고, 신 이민제한주의 담론이 부상했다. 1986년에 또 다시 시계추를 반대방향으로 돌려놓는 이민 개혁과 통제법(IRCA)으로 그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제 이민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이민은 -합법과 불법 모두- 오히려 확대되었고, 신 이민제한주의가 더욱 체계화, 구체화되며 이번에는 특히 지식인-전문가 집단들의 논의를 통해 확산되었다. 이번에는 특히 이민과 미국의 분열과 분화라는 주제가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와 결부되어 이민 제한과 통제에 대한 주장에 무게를 부여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 이민연구자들이 패러독스에 직면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 한편으로 1980년대 레이건 시절을 시작으로 여기저기, 의회 안팎으로 지식인-전문가집단, 대중매체 및 대중의 이민 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또 한편으로, 이민은 1980년 이래 상당정도 증가하였고, 그것을 통제하고, 효과적으로 제약하려는 입법 노력은 실패하고 말았다. 정치권의 분위기와 실제 행동도 실효성 있는 이민 제한과 개혁 시도에 그리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1965년이 미국이민사에 있어 분수령이었다면, 이 시기 “이민 제한으로의 전환(turn against immigration)”시도를 역사가 단순히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전환점중의 하나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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