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 Liability of Online Service Providers under the Copyright Act
저자
김정완 (전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1-284(34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소장기관
Although it has been long discussed that the OSP(Online Service Provider)s areentitled to specific legal duties and so they, as well as the infringers themselves,shall be entitled to legal responsibilities when violating the duties, under the priorlegal framework the scope of indemnification of OSP was unclear.
Thus it seems like that Korean courts have adopted the ‘aider’ liability theoryoriginally developed in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as the generalprinciple about a service provider’s secondary liability for all kinds of infringementon the internet. This liability is much heavier than that of OSP under the US DigitalMillennium Copyright Act’s Safe Harbor Rule (§512) and the common laws becauseunder the Korean Supreme Court’s holdings the OSP should be responsible for allthe infringing cases even without the knowledge of the infringement action, theplace, the object and the infringer’s identity. Moreover it is liable for its negligence.
However both the amendment of Copyright Law for implementing pledgesagrees in the Korea-U.S FTA(Free Trade Agreement) and Korea-EU FTA madeimportant changes. For example, the exemption scope of OSP has been specifiedto a much more detailed extent, and with OSP being awarded impunity accordingto whether or not they meet the necessary criteria, hopefully it will be possible toresolve the majority of issues related to the liability for OSP.
The new Korean Copyright Law was definitely heavily affected by DMCA in theUS. A generous portion of enactments are reasonable, but some provisions like thenotice and take-down scheme are giving the chilling effect to Users and restrainingthe communication of the information through online.
In conclusion, the continuing amendment of Copyright Law have to go finding the balance Users and Owners through seeking an appropriate OSP‘s liability.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의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복제·전송으로 인한 권리침해를방지하거나 차단하기 위해 침해자인 복제·전송자에게 직접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한계가 있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일정한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직접침해자와 함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논의가종전부터 진행되어 왔었고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는 추세이다.
종전 저작권법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일률적 입장을취함으로써 그 면책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나, 최근 한·유럽 FTA 및한·미 FTA가 체결됨으로써 그 이행을 위한 두 차례에 걸친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면책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온라인서비스사업자에게 높은 예측가능성을 부여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권 침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그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새롭게 신설된 규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향후 법원 입장의 추이가 그 관건이라고 보고 관심있게 지켜볼 일이다.
특히 최근 비중앙관리형 P2P와 같은 순수 P2P 기술은 기존의 간접책임 또는 공동불법행위의 법리로는 다루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무료로 제공한 사이트를 저작권법제2조 제30호 소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개념에 포함될 것인지는 향후 판례와 학설을통해 심도 있게 검토되어 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모호하고 혼란한 상황 속에서는 비단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면책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때문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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