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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와 영토분쟁 =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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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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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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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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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31(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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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지역의 영토분쟁이 국제정치적인 여러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이들 영토관련 문제들을 이 지역의 민족주의 경향과 결부시켜 이론적 ·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민족주의는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건설과 국민의 단합을 위해 필요한 정치적 수단이다. 그리고 그 속성상 민족주의는 영토분쟁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실제로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영토분쟁들에서 역사적 적대감이 높을수록 분쟁의 심각성과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동북아 지역의 영토갈등지역들은 모두 역사적 적대감이 ‘매우 높은’ 사례로 분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랜 기간 지속된 냉전 상황에서의 안보위협은 동북아 지역의 민족주의 발흥을 억제해왔다. 그리고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에서는 민족주의가 강화되는 공통된 경향을 볼 수 있다. 최근 동아시아에서의 영토분쟁은 냉전기부터 존재해온 동일한 분쟁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동력을 가진 분쟁이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민족주의의 지지를 받는 이상 그 영토분쟁은 민감성과 폭발력에서 기존의 분쟁과는 다른 차원의 갈등이라 할 수 있다.
더보기Many domestic and international factors are involved in territorial disputes in Northeast Asia. This work is an analysis to explicate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the impact of nationalisms newly-born or resurrected in this region on the issue. Nationalism is one of the political means mobilized in the process of state-building and nation-building which are inevitable in the early-stage of industrialization. In this aspect, nationalism is closely related with territorial dispute. Among the territorial disputes which last for a long period of time, it is found that the higher the historical antagonism is, the higher the intensity of the dispute is. Expecially, the disputes in East Asia are categorized as the disputes of ‘very high’ antagonism. Security threat hovered over this area during the Cold War suppressed the rise of nationalism.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each of Korea, Japan and China is witnessing the rise and the consolidation of nationalism in the other countries. Current territorial disputes of East Asia should be recognized as disputes with new dynamics but not as the extension of the antagonism which had been existing during the Cold War. As long as disputes are empowered by nationalism, they are the conflicts of magnitued different from the previous ones in sensitivity and explos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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