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합리적 양형을 위한 양형자료조사제도 : 양형자료조사제도의 주체를 중심으로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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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7-120(34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양형에서 불균형과 부적정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양형에 대한 불신을 해결하기 위하여 양형의 정형화된 시스템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2007년 대법원은 양형위원회를 조직하여 양형기준제를 도입하였고, 이와 함께 양형기준제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법원직원 21명을 양형조사관으로 전국 7개 지방법원에 배치하여 양형조사제도를 시행하였다.그러나 대법원의 양형조사제도 운용에 대한 권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었고, 따라서 대법원은 판결(2010도750)을 근거로 하여 이를 무마하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대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기존의 판결전조사제도와의 충돌되는 부분을 놓고 타당한 담당주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현행 양형자료조사제도의 법이론 및 법체계상 적합성, 전문성, 공정성, 경제성이라는 4가지 기준으로 도출된 결과와 외국의 양형자료조사제도의 고찰을 통하여 보호관찰 조직이 1988년 도입한 소년형사범에 대한 판결전조사와 1997년 성인형사범에 대한 숙련된 경험은 단시간 내에 얻을 수 없는 무형의 자산이며, 보호관찰관에 의한 양형조사는 양형의 합리화뿐만 아니라 교정·보호활동의 합리화에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고,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의 낭비를 막는데 효과적이므로 보호관찰관이 양형조사를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더보기The problems of imbalance and improperness of sentencing have constantly been raised, and the need for a formalised system of sentencing has been stressed to resolve doubts about sentencing. In 2007, the Supreme Court has organized the Sentencing Commission in an attempt to solve this problem, and implemented the Sentencing Factor Investigation System by placing twenty-one court staff members as sentencing investigators in seven district courts across the country for effective operation of the sentencing guidelines.However, disputes over the authority problem regarding the Supreme Court’s operation of the Sentencing Factor Investigation System have continued, and the Supreme Court tried to cover up the matter based on their decision (Supreme Court Decision 2010. 4. 29. 2010 Doh 750). Nevertheless, there has been continuous opposition and criticism on this matter, the debate over who is going to be in charge in regard to the part conflicting with the existing Presentence Investigation System has continued.It shows in the results based on four criteria - suitability for legal theory and legal system, professionalism, fairness and affordability - which are applied to the Sentencing Factor Investigation System whose main agent as the current Supreme Court. Considering the outcomes of the Sentencing Factor Investigation System in countries overseas, both the presentence investigation introduced for juvenile criminal cases by a probation organization in 1988 and the long experience in adult criminal cases in 1997 are valuable intangible assets that cannot be obtained for a short period of time. The sentencing investigation by probation officers can work for the rationalization of sentencing, can be actively used for proper correction or protection activities, and is an effective method to prevent from wasting the tax-payers’ precious money, thus it brings to a conclusion that sentencing investigation by probation officers is the most reasonable choice at the current stag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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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2-1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경원법학 -> 가천법학외국어명 : Kyungwon Law Review -> Gachon Law Review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5 | 0.55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2 | 0.38 | 0.63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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