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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재정력에 따른 선택적 재정지출이 재정운영결과에 미치는 영향 : 행정단위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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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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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2(32쪽)
KCI 피인용횟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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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이후, 재정력의 차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이 회 계별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선택적 재정지출이 지자체의 재정운영결 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재정력과 재정운영결과 사이 에 재정지출의 매개효과가 포함된 인과경로를 검증하는 종합적인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지자체의 재정자주도가 증가할수록 재 정지출대비 경상지출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재정력이 우수한 지자체에서 비용항 목의 지출을 줄이는 선택적 재정지출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경상지출비율과 순운영수지 비율 간에는 음(-)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이는 비용관리 측면에서 지자체가 회계상 비용에 해당하는 지출을 줄이면 재정운영결과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재정지출을 매개변수로 하여 재정력은 재정운영결과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넷째, 지자체의 재정운영결과에 대한 재정력의 간접효과는 광역자치단체보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지자체의 재정력이 우수할수록 비용지출항목을 줄이는 선택적 재정지출이 수 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자체의 재정력에 의해 재정운영결과의 격차가 고착화될 개연성이 높다. 또한 재정력에 의한 재정운영결과의 고착화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단위에서 더욱 두드러질 것으 로 예측된다.
더보기This study empirically confirmed that the difference in financial capacity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Double-entry and Accrual-based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influenced local governments to make fiscal expenditures selectively, and that selective fiscal expenditure could affect net operating costs. For this purpose, a comprehensive analysis model was established to verify the indirect causal path between the financial power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results of financial management due to the mediating effect of selective financial expenditure by referring to the model of Barron and Kenny (1986).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shown that the higher the financial autonomy rate of local governments, the lower the operating expenditure rate, which means that local governments with good financial capacity may have selective fiscal spending to reduce the cost. Second, there is a negativ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operating expenditure rate and the net operating balance ratio, which means that in terms of cost management, local governments’ reduction of expenditure included in the cost by accounting classification has the effect of improving net operating costs. Third, fiscal capacity has an indirect influence on net operating costs by using selective financial expenditure as a mediation variable. Fourth, the indirect effect of fiscal capacity on net operating costs was found to be greater in the basic local government than in the regional local government.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better the local government’s fiscal capacity, the easier it is to reduce the cost items, and that the gap in net operating costs will be entrenched by the local government’s financial power. In addition, the gap between the results of financial operation is expected to become more serious on the basic local governmen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4-07-15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정부회계학회 -> (사)한국정부회계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mental Accounting (약자는 Kaga) ->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mental Accounting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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