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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에서 헌법상 경영권이 갖는 의미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Meaning of Constitutional Right of Management in Labor-Management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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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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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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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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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Constitution law guarantees the three labor rights of workers as basic constitutional rights, and accordingly, our labor law stipulates many protective measures so that workers and labor unions can negotiate on an equal footing with employers. And the protection of the three labor rights is a value that should be given priority in our labor market has been steadily emphasized since democratization blossomed in the industrialization era, the 1980s.
As a result, the status of large trade unions, now represented by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KCTU) and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FKTU), has reached same level that is virtually no different from that of corporate groups, and even some large corporations that have operated without labor unions for a long time in the past have now formed labor unions and negotiated. Considering these points, it can now be seen that at least labor unions, unlike in the past, continue to confront each other on an equal footing with employers.
The problem is that our society is not simply made up of conglomerates and giant labor unions. Wit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status of social members is becoming more diverse, and it is true that the relationship in our society has become too complex to simply classify our neighbors as “managers” and “workers.”. And these changes in society seem to be demanding new changes to our labor law system, which prioritizes the protection of the existing three labor rights. The protection of the three excessive labor rights is, paradoxically, being used as a means to stifle entrepreneurs who conduct business activities based on small capital. In this situation, I think it is a very one-dimensional problem solving method to expand the scope of “workers” unlimitedly or to consider only the protection of the three labor rights as the top priority in the labor law system. Now, it is necessary to acknowledge that various members of the labor market and their respective positions are different, and strive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he two subjects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employers’ and ‘workers’.
In that respect, it is the most important task to clearly specify the right to management as a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 and to understand and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such right to management and the three labor rights. It is undesirable to reject management rights simply because there are no stipulated regulations and emphasize only the three labor rights. Under the premise that management right is a fundamental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it is important to find a balance between management right and the three labor rights in order to strike a balance in the labor market in the future.
우리 헌법은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그에 따라 우리 노동법제는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에 대해 사용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3권의 보호가 우리 노동시장에서 우선시되어야 할 가치라는 점은 지난 1980년대 산업화 시대 가운데 민주화가 꽃핀 이후로 꾸준히 강조되어 왔다.
다만 그러한 결과로 이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대변되는 거대 노동조합의 지위는 사실상 기업 집단과 다르지 않은 수준에 이르렀고, 과거 오랜 기간 노동조합 없이 경영활동을 해 왔던 일부 대기업에서조차 이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제는 적어도 노동조합이 과거와 다르게 사실상 사용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상호간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회가 단순히 대기업과 거대 노동조합 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위 사회 구성원들의 지위는 더 다양해지고 있고, 우리 주변 이웃들을 단순히 “경영자”와 “노동자”로 구분하기에는 우리 사회의 관계는 너무도 복잡해진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의 변화는 기존 노동3권의 보호가 우선시되었던 우리 노동법제에 대해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노동3권의 보호는, 역설적으로 소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사업자들을 옥죄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의 범위를 무제한적으로 확대하거나 노동3권의 보호만을 노동법제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도 일차원적인 문제해결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노동시장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그 각각의 지위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노사관계의 두 주체인 ‘사용자’와 ‘노동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한 차원에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노동3권에 대응하는 경영권을 명확하게 특정하고 그러한 경영권과 노동3권의 관계를 파악하고 연구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경영권을 단순히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하고 노동3권만을 강조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경영권이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노동3권과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 향후 노동시장에서의 균형을 맞춰가는데 있어 가장 핵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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