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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상 테러행위의 사전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 = Legal and Policy Proposal for the Technology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for Prevention of Terrorism Activities under the Anti-Terrorism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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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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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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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92(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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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는 특정목적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가 살인, 납치, 파괴 등 다양한 방법의 폭력을 행사하여 사회적 공포상태를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즉 테러는 국가 등의 권행행사를 방해하거나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각종 시설물을 파괴・전복시키는 등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테러방지법에서는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등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는 테러로부터 늘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테러방지법에서도 테러방지에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은 사항들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현행법상 테러행위의 사전방지를 위해서는 대테러활동을 규정하고 대테러조사를 하고 있지만, 그 범위와 한계, 대책수립, 테러취약 요인 제거 등 그 개념과 기능이 명백하지 않고 모호한 측면이 많다. 그리고 테러 관련 법률 간의 불균형과 부조화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테러 관련 정보법률 간의 분산・중복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 대테러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분산으로 업무의 통일성이 부족하고 테러업무의 특성상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에 있어 소통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즉 전문적인 테러업무 콘트롤 타워가 없고 더우기 테러 전문가 조직이 부재한 실정이어서 테러업무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다. 그 밖에 대부분의 국제 테러행위자들은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서 입국하는 만큼 출입국 관리가 여전히 불안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테러의 사전방지와 유사시 테러행위의 즉각적인 진압이 우선적이다. 현실적으로 발생되는 테러 행위에 대한 테러방지법상의 제도적 개선방안으로서는 우선적으로 대테러의 주체인 국가와 국민의 협력의무가 중요하다. 특히 국가의 대테러 활동으로서 인적관리와 각종 시설의 안전관리가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는 대테러 절차로서 사전정보 수집・관리가 중요하고, 테러의 사전대비를 위한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며, 국제간의 공조체제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테러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체계가 중요하다. 즉 대테러를 위한 정부의 각 기구의 조직체계의 연동성은 각 기관간 신속한 지휘체계의 확립을 위해 매우 필요하므로 전문적인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또한 테러방지를 위한 법률체계의 통합화 내지 융합화가 필요하다. 최근 사이버 테러가 매우 빈번한 만큼 우선적으로 사이버 테러에 대한 명확한 발생 원인, 공격 양상에 따른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대응력 확보를 위한 통합관리기관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즉 사이버 테러 대응력 강화를 위한 범 정부차원의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사이버안보 핵심기술의 개발 및 정예요원 육성, 국가와 산업간, 그리고 국제간 공조체제 확대 등이 중요하다. 또 국제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철저한 출입국 관리가 중요하며, 국내에서의 테러 용의자(외국인)에 대하여는 즉시 강제퇴거 조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상 현행 테러방지법상 테러행위의 사전방지 내지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테러방지법을 토대로 각 법률간의 통합 내지 융합, 사이버 테러 법규화 내지 대응력 확보, 대테러 활동의 철저 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행 테러방지법의 보완 내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Terrorism refers to an act in which an individual or an organization with a specific purpose causes social panic by exercising violence in a variety of ways including murder, kidnapping, and destruction. In other words, terrorism is a very dangerous act, such as killing people or destroying and overturning facilities for the purpose of hindering the activities of the nation or threatening the public. The Anti-terrorism Act aims to protect the liv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and to ensure the safety of the nation by stipulating matters related to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gainst terrorism.
Nevertheless, in reality, our society is always threatened by terrorism. The current Anti-terrorism Act also points out things that are not realistic in preventing terrorism.
First of all, the current law stipulates counter-terrorism activities and investigation to prevent terrorism acts in advance. However, its concept and functions such as its scope and limitations, the establishment of countermeasure, and the elimination of vulnerable terrorism factors are not clear and many ambiguities exist. There are imbalances and incongruities between the laws related to terrorism. In particular, there is a problem of the dispersion and duplication of information laws related to terrorism. In addition, there is a lack of uniformity of work due to the dispersion of agencies responsible for counter-terrorism work, and communication difficulties arise in the rapid and accurate response due to the nature of terrorism work. In other words, there is no terrorism work control tower, and the communication of terrorism work is not smooth because there is no organization of terrorism experts. There is no specialized government organization and system to prevent cyber terrorism, which has a large proportion of recent terrorism attacks. Therefore, when a cyber terrorism occurs, the ability to cope with cyber terrorism is limited, chaos increases and the damage is also enormous In addition, since most international terrorists enter into Korea through airports or ports, immigration control is still uneasy.
For these problems, the advance prevention of terrorism and the immediate suppression of terrorism activity are priority. The important matter is the cooperative obligation of the nation and the people who are the subject of counter-terrorism as a means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the terrorism prevention law against realistic terrorism acts. In particular, as counter-terrorism activities of a country, human management and safety management of various facilities are important. To this end, it is important to collect and manage information in advance as a counter-terrorism process.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 advance preparation of terrorism are important, and an international coordination system is also important. Therefore, a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system for preventing terrorism is important. In other words, the coordination of the organizational system of each governmental organization for counter-terrorism is very necessary for establishing a rapid command system among the agencies, so a control tower is required by all means. It is also necessary to integrate legal systems to prevent terrorism and to integrate or converge each law based on the current Anti-Terrorism Act. In addition,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is very important for preventing terrorism. As cyber terrorism is very frequent recently, there is a need for an integrated management agency and a system for securing rapid and effective response to cyber terrorism according to occurrence causes and attack aspects. In other words, it is important to strengthen cyber security capabilities at the government level to strengthen response to the cyber terrorism, to develop cyber security core technologies, to cultivate elite personnel, and to expand the cooperation system internationally and between the country and the industry. In addition, thoroug...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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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2-1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경원법학 -> 가천법학외국어명 : Kyungwon Law Review -> Gachon Law Review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5 | 0.55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2 | 0.38 | 0.63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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