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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로짓분석의 활용 : 지방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the Contracting-out in Local Public Services: Utilization of the Logi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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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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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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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29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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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민간위탁과 재정적ㆍ정치적ㆍ공급ㆍ인구통계적 요인들 간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로짓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년도 위탁실적, 인구증가율, 인구밀도 등과 같은 변수들이 지방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에 통계적으로 더욱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에 반하여 1인당 지방세부담액, 재정자립도, 저소득자 규모, 자치단체장의 재임기간, 도시권 입지여부 등과 같은 변수들은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지방정부의 민간위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위탁실적과 같은 공급 요인 및 인구증가율과 인구밀도와 같은 인구통계적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더보기This paper analyzes the main determinants affecting the contracting-out of local public services. In other words, this study attempts to highlight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contracting-out practices of local government and the fiscal, political, supply and demographic factors affecting contracting-out. For the sake of these purposes, the Logit analysis was employed. The main finding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significant influences on the contracting-out of local public services are the results of the previous year’s contracting-out, the rate of population increase, and population density. Second, by contrast, other variables appear to b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for example, the local tax burden per capita, financial self-support, the amount of low-income people, the local government head"s tenure of office, the location of the metropolitan area, etc. In conclusion, as a way of activating contracting-out in local government, it is more effective to emphasize supply factors like the contracting-out results of the previous year and demographic factors like the rate of population increase and population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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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7 | 1.27 | 1.2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4 | 1.4 | 1.372 | 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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