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보통교부금과 학생수의 추이와 관계 분석: 제주교육청의 법정 교부율에 대한 함의 = Analysis of the Trend and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Grant for Local Education and the Number of Students: Implications for the Statutory General Grant Rate of Jeju Special Self Governing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7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7-106(20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본 연구는 2013-21년 동안 보통교부금과 보통교부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측정단위인 학생수, 학교수, 학급수, 교원수 등의 증가 추이를 전체 교육청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제주와 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의 보통교부금과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학교당 학생수와의 관계를 분석했다. 분석결과를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보통교부금 법정 교부율이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적정한지에 대해 논의했다. 분석 결과, 첫째, 2013-21년 동안 보통교부금의 산정을 위한 주요 측정단위인 학생수, 학급수, 학교수, 교원수의 증가나 비중이 높아진 것을 고려하면 2007년 이후 적용된 제주의 보통교부금 법정교부율은 상향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보통교부금과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학교당 학생수의 관계를 고정효과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학급당 학생수가 감소할수록 학교당 학생수가 증가할수록 보통교부금은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교육청의 학급당 학생수 감소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데 이는 부족한 교육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보통교부금을 증가시킬 필요가 높아 보인다. 학교당 학생수 감소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나 이로 인한 보통교부금 감소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보인다. 분석결과에 기초할 때 제주의 보통교부금 법정교부율 1.57%를 재고해야 하며, 상향시킬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보기During 2013-21, this study analyzed the trend of increase and de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s, schools, classes, and teachers, which are measurement units for calculating General Grant for Local Educa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Grant and the number of student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it was discussed whether the statutory rate of General Grant for Local Education ordinary subsidies of the Jeju Office of Education was appropriat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Jeju's General Grant remained at 1.57% of the total amount of General Grant in most cases with some exceptions. Considering the increase of the number or proportion of students, classes, schools, and teachers, which are major measurement units for calculating General Grants, the statutory grant rate in Jeju, which has been fixed at 1.57% since 2007, should be raised. Second, as a result of estim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Grants and the number of students, students per class, and students per school with a fixed effect model, students per class and students per school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size of General Grants. As the number of students per class decreased and students per school increased, the average General Grants increased. The decrease rate of the number of students per class in the Jeju Office of Education is lower than the national average, which seems to be due to insufficient educational finances. It might be necessary to increase General Grants of the Jeju Office of Education. As the rate of de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s per school was lower than the national average, the effect of this decrease in General Grants is expected to be relatively small.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ere is a high need to raise the statutory General Grant rate of Jeju Office of Education.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