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국의 토지이용규제의 기준과 그 변화에 관한 연구 ― 판례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standard and the change about land use regulation in U.S. - On the basis of leading case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53-679(27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A Study on the standard and the change about land use regulation in U.S.- On the basis of leading case -攀* Lecturer, College of law, Kunsan National University攀攀Lee, Dong-Chan*
A Study on the standard and the change about land use regulation in U.S.
- On the basis of leading case -
Lee, Dong-Chan*
This article explains leading cases in the U.S. about land use regulations from the second half of the 19th century to the present time.
and describes the standard of the distinction between expropriation and regulation and the change of that.
First, the standard of the distinction was focused on the purpose of regulation from the second half of the 19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and the diminution of value rule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Second, it was determined by balance, economical loss caused by regulation and purpose of regulation.
Third, it was decided by the three factors as following in 1978's Penn Central case.
(1) the character of the governmental action or regulation; (2) the economic impact of the regulation on the claimant; and (3) the extent to which the regulation has interfered with reasonable investment-backed expectations. There are two discrete categories of regulatory action that are compensable without case-specific inquiry into the public interest advanced in support of the restraint.
Finally, On the basis of the above three factors, the standard of the distinction in 1980's Agins case was determined by whether substantial advance for the state interest is or not and whether all economically viable use is permitted or not. and in the extra cases, it was still decided by the balancing test.
This standard of the distinction has been applied until the present.
이 연구에서는 20세기 전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대하여 각각 사건의 개요와 판결 및 그 판결에 대한 이유 등을 년대적인 순서에 따라 서술하였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연방대법원의 판례에서 보상이 필요 없는 단순한 규제(regulation)와 반드시 보상을 요하는 수용(expropriation)과의 구별기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구별기준이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여 왔으며, 또한 판례에서 나타난 비슷한 형태의 구별기준별로 각각의 사건을 분류해 보았다.이 연구에 의하면 수용여부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단기준은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에는 규제목적에 초점을 둔 목적에 의한 심사였으며, 1900년대 전반에는 가치감소원칙(diminution of value rule)에 기초를 둔 정도심사(재산적 가치의 정도)가 주요 판단기준이 되었고, 그 후에는 규제목적과 규제가 초래하는 경제적 손실 즉 목적심사와 정도심사(재산적 가치의 정도)의 비교형량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전반에는 연방대법원이 수용여부의 판단에 대하여 본안심리를 거부하여 오다가 1987년의 First English Case를 계기로 수용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심리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1980년의 Agins사건에서 보여준 수용여부에 대한 구별기준을 근거로 1980년대 후반에서 최근까지 수용여부에 대한 구별기준으로 주 이익의 실질적 증진(substantially advance)여부와 경제적 사용의 전면적 부정여부에 의하여 수용여부가 결정 되어왔으며, 그 밖의 경우에는 여전히 종래의 비교형량기준(balancing test)에 따라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경향이 최근 연방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