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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제8차 당대회 규약 개정과 김정은 정권 안정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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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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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33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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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는 김정은 집권 10년을 맞아 유일영도체계 및 당적 지도를 강화하는 등 기존의 북한정치체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보강하는 동시에 ‘사회주의 정상국가’로의 체제 정비를 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권력기반을 다졌다.
당 규약 개정을 통해 김정은 집권 이후 지속해오던 ‘당적통제 회복’, ‘정상국가화’ 및 ‘유일영도체계’의 제도적 토대를 강화했다. 당 회의체를 활용한 공식 의사결정 구조를 제도화 하고, 당·내각 조직 정비를 통해 제도적 권력 분산을 시도하는 한편, 당 최고직책을 ‘위원장’에서 ‘총비서’로 바꾸어 최고 권력자의 제도적 위상을 한층 키웠다. 노동당의 궁극적인 목표인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강조하며 체제 안정과 장기 집권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집권 이후 지속해 온 통치체제의 제도적 정비와 핵심 권력층의 교체는 김정은의 권력기반을 공고하게 구축하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또한 김정은시기 북한정치체제는 그 작동 체계가 적어도 ‘북한’이라는 극장 안에서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케 했다. 8차 당대회를 계기로 김정은은 ‘총비서’에 추대됨으로써 마지막 남은 권력 세습의 영역인 수령적 권위를 형식적·실질적으로 완성하였다.
측근 등용을 통해 김정은 중심의 권력재편은 더욱 힘을 받았다. 백두혈통 김여정과 혁명 2세대 최룡해 등 김정은 정권 지원세력은 당과 정권 기관에서 핵심 직위를 차지, 기득권을 재생산하며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김여정을 비롯한 북한 정치엘리트들은 김정은 정권과 운명을 같이하면서 북한 체제를 수호하는 핵심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다. 김정은이 주도한 당적 통제 강화와 8차 당대회 계기 제도적 운용의 복원은 실질적으로 김정은 유일지배체제를 공고화하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The 8th Congress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commemorates the 10th anniversary of Kim Jong Un"s reign, and not only reinforc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existing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such as strengthening the monolithic leadership system and party leadership, but also strengthens the power base of the Kim Jong Un regime by reorganizing the "socialist normal state" system.
Through the revision of the Party rules, the Kim Jong Un regime has strengthened its institutional foundation. The official decision-making structure using the party council was institutionalized and the institutional power was dispersed through the organization of the party and cabinet, while the highest position of the party was changed from "chairman" to "general secretary", further reinforcing the institutional status of the most powerful. The North Korean regime emphasized the party’s ultimate goal, “building a communist society,” and also showed confidence in system stability and long-term power.
The reorganization of power was also completed with Kim Jong Un as the center. His close associates, including Kim Yo Jong and Choe Ryong Hae who inherited the power of the revolutionary generation, took major positions within the party"s institutional sphere. The political elite have continued their efforts to establish optimal regime stability after the succession of power by Kim Jong Un. On the occasion of the 8th Party Congress, Kim Jong Un formally and practically completed the leader"s authority, the last remaining realm of power inheritance, by being appointed as the "general secretary".
The institutional overhaul of the governance system and the replacement of the core power class are interpreted as a process of solidifying Kim Jong Un"s power base. In addition, the political system of North Korea during the Kim Jong Un era laid the foundation for its operating system to operate smoothly in the theater called "North Korea". North Korea"s political elites share the same fate with the Kim Jong Un regime and are growing into key forces protecting the North Korean system. Therefore, the strengthening of party control and the restoration of institutional operation led by Kim Jong Un actually work as a means of consolidating the monolithic system of Kim Jong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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